“시민들은 달라진 주거정책,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촉구 1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주요과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다음 달,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6. 19 대책 및 8.2 부동산 대책이 이전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분양시장에서의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의 개혁방향을 담은 종합적 청사진과 함께 장기, 중기, 단기 과제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하여 향후 한국사회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복지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고 해도 민간임대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전월세의 폭등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주거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제도의 도입,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의 도입 등 민간임대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반드시 같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집걱정, 전월세 걱정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닌, 달라진 주거정책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명절 밥상이 되기를 바라며, ‘주거복지 차례상 올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촉구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개요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추석을 앞두고, 주거복지 차례상을 차리며 올리는 축문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거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축문

유세차,

이천십칠년 구월 이십오일,

집 걱정에 허리 휘고, 전월세 폭등에 눈물 흘리며, 쫓겨나고 내몰리는 삶에 절망하는 우리들이 모였으니,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촛불을 들었던 위대한 시민들께 고하나이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집 없는 사람들, 쫓겨나는 사람들, 전월세 마련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탐욕의 투기세력들을 싹 몰아내는 희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두루 살피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온갖 사악한 잡귀들이 득세하여 선량한 서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바, 잡귀 중에 으뜸으로 요망한 것이 사람이면 누구나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아야 할 ‘집’을 부동산이라는 ‘돈’으로 칭하며, 서민들의 집이 ‘짐’이 되게 둔갑시킨 투기꾼 요괴들이요. 투기요괴들이 날뛰도록 만들어 준 온갖 권력요괴들이 만들 부동산 적폐의 뱀이 똬리 틀고 앉아 혓바닥을 놀리고 있는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집 걱정하는 이들과 주거시민단체들이 부동산 적폐의 요괴를 잡을 무기들을 들고 왔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입니다.
어떤 무기들이 모였는가 하면, 민간주도의 임대시장 활상화라는 기업 몰아주기의 박근혜 요괴 부동산 적폐인 ‘뉴스테이 폐지’와 공공주도의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확대 정책’무기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 개편’, ‘임차인대표자회의 의무 구성’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의 무기입니다.

또 어떤 무기가 있나하면, 생색내기 주거복지가 아닌‘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의 개선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복지를 튼튼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중·저소득층과 청년가구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이 행복주택 수준의 비싼 주택이 아닌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지원제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탄에 빠진 세입자들을 구할 무기, 미친 전월세 요괴를 잡을 무기, 바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무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이 무기는 정부가 아무리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복지 정책이 확대한다 해도, 민간임대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전월세의 폭등의 요괴로 인해 주거복지로드맵의 정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무기들이 빠짐없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제안하니, 부디 촛불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적폐 요괴의 청산을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바라오니, 적폐청산을 외친 시민들이여 부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달라진 세상을 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는 ‘계약갱신 제도’와 2년마다 껑충 뛰는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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