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18.05.09
  • 381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더 이상 미루지말라

11일 규개위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최근 한 해외보고서의 분석결과 한국의 데이터 1G 가격은 세계 2위 수준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고가요금제 중심의 시장개편, 저가요금제 혜택 늘려야

일시장소 : 2018년 5월 9일(수)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5/09)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1일(금) 열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드시 보편요금제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미 지난 달 27일(금) 회의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통신사와 소비자단체 측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결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미 지난 해 11월부터 3개월 간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이미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11일에 열릴 회의에서 반드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최근 한 해외 통신컨설팅 업체가 OECD와 유럽연합(EU)에 속한 41개국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한국 이통사의 데이터 1GB가격이 약 1만7900원(13.9유로)로 2위 수준이며, 약 3만8600원(약 30유로)에 쓸 수 있는 데이터양이 1GB에 불과해 세번째로 적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실제 국가별 저가요금제 현황을 보면 해외의 경우 2-3만원대의 요금제로 최소 2GB에서 10GB를 제공받지만 한국은 3만 2천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300MB에 불과하여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를 통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한다는 일각의 반발에 대해 고가요금제 이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용자 비중도 크지 않은 저가요금제인 보편요금제 하나를 도입하는 것을 가지고 ‘통제’ 수준의 가격결정이라고 보는 것은 심한 과장이라고 일축하며, 통신서비스가 가지는 공공성을 볼 때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제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설계되어있고 데이터제공량이나 혜택도 고가요금제에 편중되어 있는 등 요금제간 차별이 너무 커서 소비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만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계기로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계기로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 이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기본료 폐지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국회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알뜰폰은 통신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3사 간 요금제 차이가 거의 없고 요금 경쟁도 미미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경쟁을 활성화 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만큼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요금 조정 등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더이상 미루지 마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5. 9.(수)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

주최 :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언2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발언3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더 이상 미루지말라

 

통신소비자·시민단체와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달 27일(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기대했지만 장시간 회의 끝에 결정이 연기되었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것임에도 여전히 통신사와 일부 위원들의 반발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통신사는 지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높지 않고 정부가 민간기업 상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통해 충분히 노력해왔는가. 오히려 갖은 혜택과 수수료율 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정작 그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지원금 부담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오지 않았는가. 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연간 4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배당 잔치를 벌여온 것이 바로 그동안의 통신재벌들 아니었던가.

 

우리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요금제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설계되어있고 데이터제공량이나 혜택도 고가요금제에 편중되어 있는 등 요금제간 차별이 너무 크다보니 울며겨자먹기로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통신사들이 이통통신요금 인하라는 전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막을까 골몰하기보다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인하경쟁에 나서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동통신소비자 중 3만원 이하 요금제 사용자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겨우 하나 도입하는 것을 두고 위헌 운운하는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과장이자 정부, 소비자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이미 최근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고 과기정통부도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 당시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또한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계기로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 이어야 나가야 한다. 국회도 이미 기본료 폐지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활동해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9일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토론회]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2022.04.12
[★종합★] LH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응 활동 2021.07.11
[총정리]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2021.02.08
[유튜브] 알고내자 통신비! 시리즈 2021.01.11
[세입자필수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2020.12.18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논평] ‘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2018.05.29
[기자회견] 사학재단과의 유착 의혹있는 법무법인 소속 사분위원 사퇴촉구   2018.05.28
[성명] 사학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법무법인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   2018.05.24
[논평]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보완 대책 뒤따라야   2018.05.24
[기자회견] “팍팍해져 가는 국민들의 삶, 국회는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2018.05.24
[보도자료]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2018.05.22
[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27억 횡령 혐의로 고발   2018.05.21
[이슈리포트]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평가 보고서 발표   2018.05.16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경제민주화 위한 지방선거 좋은정책 발표   2018.05.15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 정책 요구안 제안, 공약 채택 촉구   2018.05.11
[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2018.05.10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더 이상 미루지말라   2018.05.09
[좌담회]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민생 정책,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2018.05.02
[이슈리포트]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2018.05.01
[좌담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5/2 수, 오전10시)   2018.04.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