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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정책일반
  • 2018.05.15
  • 447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시민사회단체, 경제민주화 위한 지방선거 좋은정책 발표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청년 4개 분야 총 12개 정책 제안
각 정당과 후보들에 지방선거 공약 채택 촉구

일시 장소 : 05. 15. (화) 11:30, 서울특별시청 정문 앞

 

CC20180515_사진_지방선거경제민주화정책발표

CC20180515_사진_지방선거경제민주화정책발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차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는 5월15일(화) 오전 11시30분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되어야 할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청년 등 4개 분야 경제민주화 정책 12개를 제안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6.13 지방선거가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라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경제정책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굴하고, 골목상권 상생, 노동 존중,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방선거 좋은정책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12개 정책 제안


1. 공정경제

  •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정
  • 경제민주화 정책 전담 부서 설치
  • 불공정거래 지자체 감독행정 실질화

2. 중소상인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및 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3. 노동
  • 노동권 기본 조례 제정
  •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제 도입

4. 청년
  •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 대책 마련
  • 청년 공공직접일자리 확대
  • 주거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청년 부담 완화 및 자산형성 지원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각 정당 및 광역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정책을 전달하고 정책토론회, 후보 정책약속 행동 등을 통해 공약 채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좋은 정책들이 파도처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어 각 지역의 중소상인⋅노동⋅청년들이 상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C20180515_사진_지방선거경제민주화정책발표

 


<기자회견 개요>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5. 15. 화 11:30 / 서울특별시청 정문 앞

 

- 주최 : 재별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가자
사회 : 신규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여는발언 : 경제민주화 정책 현황과 지방정부 역할 _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발언1 : 노동 분야 정책 취지 및 개요 _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발언2 : 청년 분야 정책 취지 및 개요 _ 김병철(청년유니온 위원장)
발언3 : 중소상인 분야 정책 취지 및 개요 _ 이동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발언4 : 공정경제 분야 정책 취지 및 개요 _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문의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담당 : 김동규 사무처장 010-3940-20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유동림 간사 010-7172-0072)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 광역자치단체 경제민주화 정책 현황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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