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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등록금
  • 2018.05.30
  • 113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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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단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문>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우리는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재판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 우리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법원은 자신들의 정책과 입장에 따라 우리의 애통한 목소리를 묵살했다. 우리가 한 줄기 희망을 갖고 넘나들었던 법정의 문은, 알고 보니 사법농단이 지배하는 암흑의 문이었다. 우리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이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를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하며,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애절한 목소리를 애써 무시해 왔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사법부 스스로,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이러한 사법부를 믿고 그저 눈물을 삼켰던 우리는,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대법원은 그동안 세 차례의 자체 조사를 통해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실망의 연속이었을 따름이다. 사법부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국정농단세력을 몰아 낸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사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사법부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사법부에 요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세력 모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  나아가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법농단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또한 우리는 검찰에 요구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강제수사를 통해 오직 진실만을 국민 앞에 밝혀라. 책임자인 양승태를 구속수사하고, 다시는 사법농단세력이 사법부의 장막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진 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서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선 사법농단세력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에 나설 것이며, 이들의 적나라한 위헌적 행태가 온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전진할 것이다. 이제 사법개혁의 닻은 오르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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