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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2018.10.16
  • 246

국회 법사위에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 국감철저 요구

수원대 등 5개대학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 비호를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조치 취해야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즉각 구속하도록 조치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11시, 민변 대회의실(안)

 

우리나라의 사학비리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학비리는 검찰이 편들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를 축소하거나 무혐의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육은 미래사회의 기둥입니다. 사학의 비리문제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현장이기에 위중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난 봄 두차례에 걸쳐 5개대학의 교수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비호사례를 발표하고 올바른 사학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에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올해 5월 21일 네 번째 고발을 당하고 일백억원 이상  횡령혐의가 있음에도 아직 구속이 되지 않고 압수수색 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인수에 대해 수원대교협은 대통령 검찰총장 대검감찰부에 수차례의 진정을 내었음에도, 수원지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인수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원대는 교육환경이 엉망인 상태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의 이인수가 학교행정을 막후조종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년연속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하면서 학생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은 쌓아둔 채로 아직도 교육에 제대로 환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당장 이인수를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감사하고 검찰이 하루속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수원대 비리 이인수를 비호하는 수원지검의 행태를 고발한다 

 

수원대 비리 이인수는 지난 4년간 네 차례의 고발과 수사의뢰가 진행되어왔고, 그 어느 하나 무겁지 않은 혐의가 없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지금껏 구속은커녕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인수는  2014년에 TV조선 관련 배임 등 14건과 이사회 회의록 조작 등 34건의 불법⦁부적정행위로 세 차례에 걸쳐 고발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범죄인데도 검찰은 17개월만에 내놓은 수사결과, 단 한 건외에 모두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검찰의 망신입니다. 그 결과 작년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현재 쌍방 상소로 대법원에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작년말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수원대 실태조사를 한 결과  110억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인수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에 이인수의 ‘파면’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수처남인 교무부처장 최형석을 해임하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올해 5월 21일, 또다시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이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인수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이인수는 2018.1에 법인에 의해 총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작년 가을에 학생들도 3,200여명이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밤낮으로 알바 하며 힘겹게 마련한 등록금은 고스란히 총장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수원대는 상아탑이 아닌 총장 일가의 개인사업장으로 전락했으며, 그렇게 수천억원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2015∼2016년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아 부실 대학으로 전락했다”고 그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중 88명이 등록금환불 소송을 벌렸고 이중에 40여명 이상이 끝까지 소송에 참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승소는 바로 이인수가 얼마나 반사회적 교육부실을 저질렀는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경영진의 비리’를 이유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받아 정원 10% 감축 등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막후에서 모든 학교경영을 좌자우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사해서 조치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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