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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등록금
  • 2019.03.19
  • 285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닌 ‘빛’입니다!”

등록금 인하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학(원)생·학부모·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강사법 개선 등 8대 요구안 국회에 전달

일시장소 : 2019년 3월 20일(수) 13:30분 국회 앞  

 

오늘(3/20) 국회 앞에서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등은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공공기숙사 확대,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강사법 개선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 8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대학생, 청년들에게 빚이 아닌 빛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 공공성 강화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참여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최근 대학에서 강사법 개정 이후, 수업 축소와 강사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생들은 수업 기회 박탈로 인해 돈을 주고 수업을 거래하는 지경이며, 이를 바라보는 대학원생은 강의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학의 강의 축소는 중단되어야 하고, 강사들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사 공개채용의 원칙이 도입된 만큼, 이번 강사법 메뉴얼 제작 과정에서 신규 진입자를 위한 강의 쿼터를 배정하고, 그 외 지역이나 집중 육성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서도 쿼터제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참여연대 장소화 간사는 올해 국가장학금이 도입된지 8년째인데, 여전히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장학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시 가구원 수를 반영하지 않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연도에 따라 소득분위가 달라져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되었다며 불합리한 성적, 소득 기준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 대학생·대학원생이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현행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기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나, 그 기간 만큼 이자가 누적된다며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이민하 공동의장은 교육부가 지난 4년간, 75개교에 대해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횡령, 부당운영으로 인한 사립대학 손실액이 2,100억원에 달했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례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기준으로 1979년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학 67개교(44%), 전문대학 56개교(43.4%)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사립대학 부정과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해야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학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학생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와 국가교육위원회 학생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숙사 경쟁률은 ‘사막에서 바늘찾기’에 비유된다며, 대학 재학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확충을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의 고등 교육비는 세계적인 수준인데, 대학이 수업을 축소하고 강사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분노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사립대학들의 비견할 수 조차 없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며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닌 ‘빛’입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학(원)생·학부모·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3. 20(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취지 : 2019년 3월, 개강을 앞두고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무이자, △공공기숙사 확충,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강사법 개선(대학원생노조), △ 예대넷(차등등록금), △ 대학원생노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 진행안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발언1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발언2 : 청년참여연대 장소화 간사
발언3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
발언4 :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안재영 공동의장
발언5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

  • 함께하는단체 : 민생경제연구소·대학공공성공대위·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예술대학생네트워크·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참교육학부모회·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요구안 세부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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