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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19.05.30
  • 657

20190530_방송통신공공성시민행동출범기자회견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출범

통신재발만 배불리기 N0! – 방송통신 공적 책무 YES!

이용자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 이용자 권리 보장하라!

우리동네 노동자 일자리 보장 - 지역 · 청년일자리 창출하라!

 

일시장소 : 2019. 5. 30(목) 11시, 언론노조 사무실

 

유료방송산업 재편! 통신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LG유플러스의 CJ헬로(케이블방송 1위, 400만 가입자). SK텔레콤의 티브로드(케이블방송 2위, 300만 가입자), KT의 딜라이브(케이블방송 3위, 200만 가입자) 인수합병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승인요청에 대한 심사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부의 ‘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통신재벌에 대한 특혜 인수합병 승인’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연초에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데 대해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은 참 아쉬운 사례다",“다시 심사한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기업결합 심사는“방송통신 시장에서 유료와 무료서비스 '경쟁 관계' 여부, '시장 획정'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밝히며 심사기간 단축과 승인 가능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정위 수장이‘통신재벌 봐주기 심사 지침’을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심사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시청자와 노동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정부는‘통신재벌 특혜 인수합병 승인’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재벌은 자신만만 ‘공적책무’를 외면하고‘사적이익’ 추구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작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경영계획서를 보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 원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CJ헬로 고객센터에서 AS, 설치, 망 유지 관리 등 기술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보장에 대한 언급 없이 하도급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지속업무의 외주화,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며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닙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합병 되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에 대해 그 어떠한 고용보장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에 대한 발전계획과 투자 계획 없이 도리어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하고, 부가상품 영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채널 관련 법제도의 취지에 맞게‘지역성 구현’의 책무를 다하도록 협력”하며, “CJ헬로 사업권역을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공익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정부 승인을 위한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변화를 내세우며 정부의 ‘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재벌 편향’ 분위기를 등에 없고 승인도 나기 전에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역시 대주주 KT에 의한 가입자 빼가기, 선도사업 방해 등 경영간섭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노동자, 시민사회를 우습게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과 통신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성을 유지 사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초연결사회! 통신은 기호가 아닌 모두의 보편적 공공재입니다. 지난 KT 아현국사 화재는 불특정 다수, 다중에게 큰 혼란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통신의 공공적 성격을 잘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케이블방송의 공적 책무는 지역성·다양성 구현에 있습니다. 첫 유료방송인 케이블방송은 1995년 문민정부 시대, 지역 분권화를 배경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라는 지역채널로서 공적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역할도 부여받았습니다. 위성방송 역시 통일대비 방송서비스로서 남북공존시대를 준비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의 공공성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위협받았고 약화되었습니다. 공기업이었던 통신은 경쟁체계가 도입되어 통신 3사로 재편되었으며 (구)한국통신은 민영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신재벌이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을 통해 독과점을 실현하고 지역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성·다양성·공익성을 침해하고 우리 동네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아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묵과할 수 없기에 시민사회가 나셨습니다. 166개 방송통신언론, 시민사회, 지역단체들이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6월 11일 국회토론회와 캠페인, 국회와 논의 등을 통해 방송통신 공공성을 공론화 하고 나쁜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일차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통신재벌만 배불리기는 나쁜 인수합병’에 반대합니다. 방송통신의 공적 책무, 지역성·다양성·공익성과 지역일자리 보장이 없는‘나쁜 인수합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용자는 돈벌이 수단, 호갱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현장에선 통신사업자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시청자를 IPTV로 전환, 가입자 빼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수익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당장 중단해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채널을 발전시키고 통일을 준비 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마련하여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동네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과 지역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인수합병은 사회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의 ‘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통신재벌 편향 심사’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자인 시청자와 노동자,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 하나로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요구합니다. 밀실 심사가 아닌 공론화된 자리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공론화된 논의의 장을 제안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19년 5월 30일 

통신재벌 배불리기 NO 지역성 ․ 다양성 ․ 공적책무 YES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참여 166개 단체 일동

 

힌국진보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연대노동조합,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사단법인 희망씨, 서울진보연대, 민중당 서울시당, 서울노동광장, 서로넷13(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구로민중의집, 마포민중의집,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송파시민연대, 전태일재단,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강동연대회의, 양천노동인권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쉼힐링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알바상담소).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가재울라듸오, 창신동라디오덤, 동작FM, 강북FM, 마을생활전파소, 관악FM, 용산FM, 강서FM, 라디오금천, 노원FM, 성북FM, 성동FM, 마포FM, 마을미디어뻔, 은평시민신문, KCNTV한중방송, 은행나루마을방송국, 와보숑, 통통동네스타, 서청지넷, 영등포구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꿈틀, 성동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청!아대가자, 강동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폴짝, 송파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청바지, 은평청소년노동인권 토닥토닥다지기모임, 노원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 꼼지락,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강동희망키움넷,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센터, 문화놀이터 “와플”,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 강동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 “폴짝” ,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뮤직타운 실용음악학원,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심리상담서비스 협동조합 “봄”, 구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구들짱,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용산시민연대용산, 동자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용산구지부, 정의당용산구위원회, 민중당용산구지역위원회, 고래이야기, 행복중심용산생협, 두근두근 뚝섬네트워크, 이끌림, 동서울시민의힘, 광진장애인부모회, 광진주민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부모회,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화섬식품노조 K2지회, 공무원노조 성동구지부, 보건의료노조 한양대의료원지부, 일반노조 제화지부, 서울본부 우리기업노조, 전국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서울본부 이주노조, 공공운수노조 동명기술공단지회, 한국연구전문노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일반노조 동대문구분회,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동부시장노조, 청량리청과물시장노조, 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집중국지부 동서울우편국분회, 서울학비광진분회, 시설환경관리지부 로칼크린지회, 건설기업노조 동아건설지부, 공무직 광진구지회, 전교조 초중등동부지회)

강서양천행복나눔사업단, 빵과그림책협동조합, 사단법인종해문화진흥원,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서양천민중의집사람과공간,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여성회, 꼼지락, 함께노원, 노원희망자람네트워크, 인디학교, 마음복지관, 즐거운교육상상, 나눔연대, 명상나눔, 너른마당, 작은도서관네트워크, 강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두루두루배움터, 새날교회, 정의당강북구위원회, 서울일반노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분회, 송파연대회의, 비정규직없는 송파행동, 송파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송파시민연대, 책읽는 나무의자, 생명나무마음치료센터, 마포공동체경제 모아, 의정부정의로운노동인권네트워크,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금속노조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의정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네 품 협동조합, 우리동네 협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성모병원지부. 정의당 의정부지역위원회,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대안과 나눔, (사) 해아라 경기지부, 안양군포의왕비정규센타, 정의당 안양, 군포시 위원회, 노동당 경기중부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중부지부, 615 경기중부본부, 새로하나 경기중부(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고양파주지부, 남양주 희망어울림, 남양주 샬롬의 집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딜라이브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티브로드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다산콜센터지부, 경기도콜센터지부, 더불어사는지부, 방송스태프지부, KT새노조, 사무금융 장그래노조

 

 

[참조] 5.8 시민사회단체 과기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의견서 

 

‘나쁜 인수’ 반대합니다! ‘진짜 심사’ 찬성합니다

 

1. 방송통신 독과점 반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이자 이동통신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제이헬로를 인수하는 것은 ‘통신의 방송 장악’입니다. 지난해 ㈜엘지유플러스가 씨제이헬로 인수를 선언한 직후, 에스케이는 티브로드를, 케이티는 딜라이브를 인수합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지의 씨제이 인수는 그래서 ‘통신재벌 3사의 방송시장 독과점’이 본격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엘지, 에스케이, 케이티 등 통신 3사가 추진한 대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90%를 통신 3사가 독과점하게 됩니다. 시청자(가입자)는 소수의 독과점 사업자들이 편성하고 제공하는 방송에 노출되고, 그만큼 다양성은 축소될 것입니다. 시청자(가입자)는 통신 3사의 융·복합 상품, 유·무선 결합상품에 묶입니다. 씨제이헬로의 알뜰폰(MVNO) 가입자 또한 엘지로 전환될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IPTV 전환에 따라 지역채널은 광역화되는 등 그 역할이 축소될 것입니다. 소수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시청자(가입자)의 권리를 통제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소수의 사업자들에게 종속됩니다.

 

통신 3사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반드시 인수합병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과 3년 전인 2016년, 에스케이가 씨제이헬로비전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할 당시 엘지와 케이티는 이를 ‘나쁜 인수합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자리 없애고 방송통신 인프라를 퇴보시키며 이윤은 에스케이가 챙긴다고 했습니다. 통신자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이번 인수합병은 ‘가입자 거래’와 ‘1위 싸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신 3사는 넷플릭스, 디즈니, 구글 같은 글로벌사업자를 거론하며 끊임없이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처럼 명분 없는 주장에 정부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방송과 통신의 제도와 기술과 인프라는 ‘공공성’과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방송은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위해 ‘공적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인수합병을 허가한다면 이 가치와 역할 모두 훼손됩니다. 시청자(가입자), 노동자, 콘텐츠사업자 모두 권리를 침해당할 것입니다. 정부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방송통신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인수합병 심사는 새로운 방송통신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 현장노동자 고용보장, 지역일자리 확대

 

방송통신시장에는 일주일에도 몇 개씩 쏟아지는 융·복합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통신 자본은 인공지능(AI), 증강현실(VR), 5G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주력으로 마케팅합니다. 영업점부터 고객센터, 설치·수리 현장까지 일사분란하게 프로모션을 시행하며 이 같은 마케팅을 펼칩니다. 초고속인터넷, IPTV, 와이파이, 사물인터넷, 휴대전화… 가입자(시청자)가 가입한 상품의 구성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상품 구성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상품이 많아질수록 ‘대면’ 수준에서 가입자(시청자)에게 상품구성, 상품사용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의 노동자는 해당 상품이 가입자에게 필요하거나 원한 것인지 확인하고, 해당 상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가 AS 방법은 무엇인지 안내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고객대면 업무를 합니다.

 

그렇지만 ㈜씨제이헬로 등 방송통신 기업들은 고객대면 업무에서 사용자 책임을 방기하고 인원을 축소해왔습니다. 씨제이헬로는 설치·AS를 하는 고객센터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고 있으며, 2016년 2300여명 수준이던 현장노동자를 1200여명까지 줄였습니다. 특히 이 노동자들은 씨제이헬로가 하청업체에 내리는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자신의 작업건수에 비례해 지급받는 사실상 ‘재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엘지유플러스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한다면, 고객대면 업무를 하는 현장 노동자들은 1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엘지는 자사 홈서비스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현장노동자들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인데, 씨제이헬로 현장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떤 고용보장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씨제이헬로가 고객센터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노조에 가입하면 엘지유플러스에서 고용승계 안 한다”며 노조를 탄압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만지는 노동자는 하청에 재하청으로 활용하고, 반면 IPTV 설치수리하는 노동자는 자회사로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은 상식과 제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케이블방송은 ‘지역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설치수리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역에서 일하는 ‘동네노동자’입니다. 씨제이헬로의 경우 전국 23개 권역에 1200여명의 직접고용 노동자와 1200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씨제이헬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 나아가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이 없는 인수합병을 반대합니다. 

 

3.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은 케이블 방송에 부여된 고유한 공적책무입니다. 엘지의 씨제이헬로 인수를 시작으로 연쇄적 M&A가 일어나 유료방송시장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케이블 방송에 부여했던 지역성 구현 책무가 축소될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장 지역 채널의 독립성과 지역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도미노식 인수합병에 앞서 유료방송의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인수 신청 기업은 실효성 있는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지유플러스는 경영계획서에서 “지역채널의 편성과 독립성 확보, 활성화를 위한 투자 집행 등을 통해 CJ헬로가 지역채널 관련 법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성 구현’의 책무를 다하도록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16년 에스케이텔레콤이 씨제이헬로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과 지역민의 지역방송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던 것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당시 미래부)는 2016년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계획>에서 △지역성이 보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마련, △지역채널 투자내역·수준, 운용 현황 등 구체적 계획과 이행실적을 중점 심사, △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참여하는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구성, △IPTV로 지역채널 의무 확대 및 외부제작·유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으로 전환, △ 전 유료방송사업자에 지역성 책무 부여 및 재허가 심사·조건을 통해 이행 확보 등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도화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인수 심사 및 시청자 의견접수에 앞서 유료방송의 지역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부 심사 항목을 제시하고, 인수 신청/대상 기업들이 이에 맞춰 지역성 구현방안 및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무관심한 엘지유플러스의‘나쁜 인수’에 반대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성 담보 없는 ‘무대책 심사’를 제고해야 합니다. 

 

4. 시청자 권익 실현

 

엘지유플러스가 내놓은 시청자 권익보호 방안도 형식적이고 부실합니다. 시청자의 권리를 개인정보보호나 (일부) 콘텐츠 제작 참여, 시청자 콘텐츠 편성확대 등 기초적인 수준에 가두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결합상품의 약정 계약, 복잡한 상품구성, 일방적인 채널변경, 실적압박에 따른 불필요한 상품가입 유도 등 주요 서비스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대책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이용자)를 대표하고 권익을 대변해야 할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뿐입니다. 

 

현재 지역의 유료방송 시청자(이용자)들은 권리 침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에서 전국사업자가 케이블방송의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지역 시청자의 권리는 더욱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 유료방송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 심사에서 지역 시청자위원회의 설립을 인수 조건으로 부여하고, 위원회에 △채널 편성 및 콘텐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시청자 불만처리의 기능, △지역사회 및 지역미디어 기여 계획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등 시청자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5. 시청자, 노동자, 지역이 참여하는 진짜 심사

 

방송과 통신은 ‘특수한 공공재’로서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정부 인허가와 심사를 거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심사권한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가입자(시청자), 시민, 노동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청자 의견서’ 접수뿐입니다. 이마저도 시청자의 의견들이 결정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역시청자, 원·하청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심사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실적과 사업계획만을 검토하고, 청문절차에 사업자들만을 호출했습니다. 국회, 시민사회가 이 같은 점을 지적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에 ‘일자리’ 항목을 신설했으나 해당 항목은 1000점 만점에 10점짜리에 불과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지역채널 운용 관련 심사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점수를 매기고 공개적인 논의 없이 허가를 해왔습니다.

 

이번 심사는 달라야 합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시청자(가입자), 노동자, 콘텐츠,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시청자(가입자), 일자리, 콘텐츠, 지역성 관련 항목의 배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시청자, 노동자,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번 심사과정과 결정은 방송통신기업들이 추진하는 인수합병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고, 이번 심사는 방송통신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심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시청자 노동자 지역시민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는 ‘진짜 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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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2019.06.03
[기자회견]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출범   2019.05.30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2019.05.29
[기자회견] 백화점 38%, 홈표핑 41% 제화 유통수수료 인하 운동 선포   2019.05.29
[토론회] 비적정주거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19.05.23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   2019.05.21
[전시·토론회] 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2019.05.21
[기자회견] 청년을 절망에 빠뜨리는 KT채용비리 수사, 수사대상 확대하고 수사주체를 ...   2019.05.20
[논평] 임차상인의 권리금 보호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2019.05.20
[기자회견] 공영형사립대 정책 조속 시행 촉구   2019.05.16
[이벤트] 서명, 제보, 인증샷! 전국민 5G 호갱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019.05.15
[기자회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2019.05.15
[논평] 계속되는 단말기 불법보조금 대란, 정부는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2019.05.14
[좌담회] 문재인정부 2년 주거정책 평가 좌담회   2019.05.13
[논평] 사립대 교비 부정사용 엄중하게 처벌해야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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