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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19.12.16
  • 826

일자리 안정 외면하고, 지역성 강화 내팽개친 LGU+맞춤형 부실심사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번 심사는 IPTV사업자가 케이블SO를 인수하는 최초의 심사로, 앞으로 이어질 인수합병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결과는 함량미달이다. 특히 핵심의제였던 일자리와 지역성 관련 심사내용은 낙제점 수준이다.

 

일자리, 지역성 관련 승인조건은 LG유플러스가 셀프 심사한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LG유플러스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상생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 승인”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내용은 LG유플러스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내놓았던 꼼수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은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과기정통부의 승인조건은 ‘고용 유지’가 아니라 ‘하청 구조 유지’ 조건이다.

 

지역성 심사도 마찬가지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지역채널 정체성 확보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여 지역성 강화 의지는 반영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상찬했다. 그러나 그 계획이란 고작 향후 5년간 지역채널 투자액을 490억원 증액하는 것뿐이다. 이는 CJ헬로와 LG유플러스가 동일한 기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1조 1,239억원, 2조 6,723억원의 4%, 2%도 안 되는 액수이다. CJ헬로 운영하는 지역채널은 24개(2017년 기준)로 채널당 투자액은 연간 4억원 수준에 그치며, 이마저도 콘텐츠에 다 투자될지 미지수다. 지역독점사업자를 인수하여 막대한 사적이익을 챙겨가면서 지역에는 부스러기 정도 떼어주겠다는 안에 과기정통부가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러한 함량미달의 심사는 과기정통부와 LG유플러스가 시민사회와 노동자의 대화 요구를 외면한 채 밀실에서 깜깜이 심사를 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곧 시작될 인수합병 2라운드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더욱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이다. 오늘 과기정통부가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반드시 풀어낼 것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결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2019년 12월 1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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