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

‘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진 = 참여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강을 연기했던 대학들이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4월 중순경에는 대면강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 이상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환불요구,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전 세계적 재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생명, 안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상시, 현행법을 뛰어넘는 재난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지자체도 국민들의 고통을 부담하기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온라인 강의로 인한 강의 부실, 집행되지 않은 신입생 입학금, 졸업예정자들의 학사일정 차질 등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고심하기는커녕 서버구축비용, 방역비용 등 예상치 못하게 들어간 비용을 교육부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피해가 아니라 학교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변명하는 대학의 모습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책임을 져야할 주체인 대학당국이 나서지 않으니 결국 학생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대학생119에서는 지난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등록금 일부환불, 입학금 전액환불신청’(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450여명의 대학생들이 다양한 피해사례를 모아주셨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코로나대학생119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가 학습권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대학의 대응실태 문제점을 밝히고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강의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학사일정 변경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보상은 대학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학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을 위해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대학생 119>에서는 ‘등록금 일부환불, 입학금 전액환불신청’을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사례를 모으고, 재난 상황에 대한 법 제정, 대학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 1일, 사립대학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1차적으로 모인 대학생들의 피해사례 및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피해사례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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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습권 침해 및 기타 피해사례

지난 2주간 온라인 강의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뿐만 아니라 비대면 강의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 현 상황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학생들의 사례가 모아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겪는 학습권 침해에 대해 땜빵식 대응을 하고 있는 대학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

“교내 lms서버 다운으로 인해 제 시간에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학교 측에선 출석 인정 기간을 일주일로 늘리도록 하였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강의를 들어달라는 공지가 내려왔으나 일부 과목은 여전히 출석 인정 기간이 하루로 설정되어있습니다.” (A대 18학번)

“실시간 수업인데 마이크 키고 게임을 하는 학생도 있고(혼잣말로 욕설) 집중도도 대면강의에 비해 떨어집니다. 또한 출석 방법, 수업 방법이 교수님 마다 달라서 수시로 학교 홈페이지를 체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B대 20학번)

“저희 학교는 구축된 시스템이 없어 일부강의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였는데, 이 실시간 강의는 전체공개로밖에 진행되지 않아서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들도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공부를 하려는 분들이 도강을 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 하지만, ‘디시인사이드수능갤러리’, ‘오르비’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댓글 창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심지어는 일베 용어를 남발하며 돌아가신 전 대통령님을 조롱하는 댓글들을 달아 수강생들은 물론이고 강의를 진행하시던 교수님마저 당황케 했습니다. 처음 강의를 진행하시던 교수님께서는 본교 학생들이 올린 질문 댓글로 착각하시고 최대한 댓글들을 읽으며 매끄럽게 진행하려 하셨지만, 그 정도가 심해져 댓글을 읽지 않고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C대 19학번)

“대부분 교수님들이 1시간 15분 수업을 30~40분 동영상으로 마무리하고, 한 교수님은 유튜브 다큐 동영상 링크로 1주를 수업하셨네요.” (D대 18학번)

서버 다운으로 인해 강의를 듣지 못하거나 출석을 하지 못하는 문제, 외부인이 들어와 댓글로 수업을 방해하는 등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 대면강의보다 집중도가 떨어지고, 교수의 재량으로 인해 원래 강의 계획서에 배치된 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 강의를 하는 등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신입생이 겪는 문제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사이버 강의로는 현장강의에서 겪을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며 아직 대학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으로써 무슨 의미로 사이버 강의를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 대 20학번)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과 새터 같은 행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입학금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급하게 제작된 사이버 강의는 질도 떨어질 뿐더러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들은 사이버강의의 한계로 충분한 정보의 제공도, 이해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버 강의를 시작하면서 서버도 터져 출석을 영상 진도율이 아닌 과제나 퀴즈로 체크하기 시작하면서 과제마저도 갑자기 불어나는 부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F대 20학번)

“지방에 살고 있어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기입사를 해야 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워 막막합니다.” (G대 20학번)

신입생의 경우 입학식과 새터 등 행사도 없이 첫 대학생활을 온라인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없이 과제로 대체되는 강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대학으로부터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실습/예체능 계열 학생

“패션디자인과의 특성상, 실기수업이 많아 실기수업에 필요한 테이블과 미싱 등이 있는 강의실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강의실 사용료가 포함된 등록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온라인강의로 대체되어 강의실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환불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교수님의 시범을 직접 보지 못하는 점과 면대면으로 질문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이 학습률 저하, 이해도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H대 19학번)

“컴퓨터 실습수업인데 조교님 한 번 못 보고, 실습실도 못 들어가는데 수업의 2/1이 실습수업이기 때문에 반을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코딩 수업들은 교수님이나 조교님이 함께 도와주면서 해야 하고, 운영체제 수업뿐만 아니라 객체지향프로그래밍은 교수님이 리눅스 사용법을 일일이 보여주고 알려주며 시작해야하는데 시작도 못한거죠, (I대 18학번)”

“저는 미대생입니다. 현재 실기실은 접근 신청서를 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업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갈 수 없고 시설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교수님과 직접 만나 작업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아서 통화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진행할 수 없어 과제, 발표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험일정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기한으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J대 17학번)

“저의 전공은 음악입니다. 실기수업이 제일 많은 과인데 1:1로 만나서도 안 된다 ,연습실 사용도 안 된다 ,모든 수업들을 zoom이나 온라인 강의실을 통해서만 수업하라고 공지가 떴는데 레슨이나 합주, 연주 위클리수업은 그런 게 불가능한 수업입니다. 레슨 수업은 매주 연습하고 있는 동영상을 과제 내는 곳에 올려야하고 용량이 너무 크다고 해서 나눠찍었더니 하나밖엔 못 올리니 하나로 압축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올려라 라고 합니다. 합주수업은 합주가 아닌 개인연습만 하고 있고 사전적 의미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K대 17학번)

실습/예체능 계열의 경우 교수와의 면대면 강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전공 수업의 대부분이 이론이 아닌 실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교수와의 면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기존 사용했던 실습실, 장비 등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실습수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실기로 진행되는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대책이 뚜렷이 나오지 않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졸업예정자(4학년)

“의류학과생이고 졸업 준비 중입니다. 5/29 쇼가6월, 8월로 밀리고 있습니다. 샵 대관, 위약금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더 늦춰지면 졸작을 못하거나 타 쇼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코스모스 졸업 예정인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월 이후에 취직을 준비하려 했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L대 16학번)

졸업예정자의 경우 계열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필수 이수 학점과 논문, 졸업작품 등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졸업작품, 전시, 실습 등이 졸업의 필수 조건인 학생들의 경우 작업, 실습을 진행하지 못해 졸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학교의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는 대학생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탓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학생은 카페를 가야합니다. 도서관이 폐관해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취방에 와이파이 월 2만원을 부담하고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지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학습권이 침해당했음은 물론이고 학교 시설 이용을 거부당해 새로운 지출이 늘었으므로 등록금을 일부라도 환불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M대학교 18학번)

“사진 수업에서 카메라, 조명 등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었던 고가의 장비를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비에 대한 사용도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제 제출을 위해 추가로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N대 15학번)

기존 대학이 제공해야할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노트북이 없거나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 카페, PC방을 가는 학생들, 학교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매하는 등 예상치 않았던 영역에서 학생들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대학원생이 겪는 문제

“이번 학기가 5학기 논문학기로 논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를 갈 수 없어 논문지도 뿐만 아니라 논문진행을 위한 활동이 제한적인데 등록금 및 논문 심사비에 대한 절충관련안내가 아직까지 없는 부분이 의아합니다. 수업 또한 교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 또한 실제교수님을 대면하고 진행하는 것에 비해 질이 좋을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액 부담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대학원생)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미술관련 실기 수업이 많은데 실기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 얼굴 보고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메일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수업해야할지 모르고 레포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보강에 대한 얘기, 수업을 어떻게 이어 나갈건지 구체적으로 공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논문수업 1개를 들으면서 576만원이라는 등록금을 부담하는 게 솔직히 너무 아깝습니다.” (B대학원생)

대학원생은 주로 논문,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업이 이메일, 전화를 통한 개별 상담으로 대체되는 등 충분한 피드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 대학 당국의 대응

“서버가 터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였으나 학교에서 내놓은 대책이 가관이었습니다. “학생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서 잘 들어가라.”, “강의를 들어야 되는 기간(본래 온라인 강의는 7일)을 14일로 연장해주겠다.” 이렇게 무마를 시도하던 학교 측의 대응.. 그러나 서버가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봤으면 출석체크가 되어야 하지만 그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 대안은 “영상 시청 내역이 아닌 과제/퀴즈 등의 부수적인 것으로 대체하겠다. 이는 교수 재량으로 진행한다.”였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온라인강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교수님들의 강의는 녹화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실시간 강의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인거죠. 때문에 교수님들도 제대로 된 강의를 진행할 수 없으셨는지 PPT화면을 띄워놓고 녹음기로 녹음한 영상을 온라인 강의라고 업로드하심으로써 수업을 대체하셨습니다.“(O대 16학번)

“한 주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질 낮은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처음엔 2주였던 재택수업이 2주가 더 연기되자 급급히 수업내용을 바꾸고 과제역시 바꿔버리니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과제 내용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P대 17학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