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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20.07.22
  • 968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들을 유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변화를 맞이 하게 되었고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등록금반환 이슈 역시 그런것 같아요. 

고액의 등록금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학 재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만 잠깐 문제가 되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20년 1학기 온라인 개강으로 인해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10% 반환으로 얼추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2학기에도 동일한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다면 대규모 휴학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지방 사립대들은 더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그 대학 부근의 지역경제는 무너지겠죠. 지방 붕괴, 서울로만 집중되는 문제가 더 커질 것입니다. 

 

등록금반환 이슈는 대학 교육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국만의 특이한 사립대 집중 고등교육 구조와 과도하게 높은 대학 진학률을 비롯해서 대학 재정의 60%가 넘는 등록금 의존률,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정된 상황 등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위해 준비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토론회 한번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취지와 목적

 

  •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대학 개강이 연기되었음. 3주 연기 후 온라인 수업으로 개강해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질 낮은 수업에 대한 불만이 1학기 내내 지속되었음. 3월부터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주장을 하며 대학측에 대화를 요구했음. 그러나 대학은 환불을 거부했고 교육부는 대학의 재량이라며 선을 그었고  결국 학생들은 7월 1일에 등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음. 

  • 그동안 터져나오는 사학재단의 비리와 쌓여가는 대학 적립금 등으로 대학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사업기업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함. 투명하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방법으로 학생위원들의 활동이 제한되었고 제대로된 등록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등록금 반환 문제는 그동안 쌓였던 대학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과 사학재단에 대한 불신, 높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이번 코로나19로 터져나온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천억의 적립금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대다수 사립대에 비해 지방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확보도 어려워 재정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존폐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임. 학령기 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 논의가 몇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교육부의 분명하고 뚜렷한 방향이 존재하지 않은채 대학의 자율적 동참에만 기대하고 있음. 

  • 2학기도 대면수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큰 가운데 대규모 휴학이 예상되고 이로인한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그동안 번번히 무산되었던 사학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 더 나아가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라 필연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대학 구조개혁 문제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 1차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 2차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방안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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