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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0.07.30
  • 894

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정부가 8월 4일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의 경우,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을 발표하는 순간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해 온 여러 부동산 대책들의 효과는 크게 잠식될 것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고 했으나 서울시는 주택 공급방안으로 용적률을 내놓아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주택가격 안정 정책 기조 무위로 돌리는 결과 불러올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간 부문 재건축 용적률을 대책없이 상향하는 정책은 서울 토지 가격의 급등을 낳아 주택 가격 안정 정책 기조를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7. 10. 대책 이행 효과를 저해할 것이 분명한 만큼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에 대처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책 논의의 폭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주택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우려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의 시급함과 상황의 엄중함,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울 신규 분양 주택 시장의 화약고인 재건축 시장을 불붙일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재건축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세입자 보상,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의 부담이 없어 재개발에 비해 지나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함으로써 심지어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한다면 저금리 국면의 풍부한 유동성이 민간 재건축 시장으로 다시 몰리지 않겠습니까? 

 

재건축 조합에 아무런 추가 이익이 없다면,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해야 할 재건축 조합이 사업지연을 무릅쓰고 굳이 용적률 변경을 추진할 리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담금 확대, 공공 기여를 늘린다고 해도 그것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이익을 100% 걷어 내는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정부가 민간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을 발표하는 순간 재건축은 다시 폭등하게 됩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방향에서 공공주도 재개발 추진할 대책 내놔야

서울과 주요 대도시의 주택공급 방안 중 추가 논의를 해볼 만한 것은 서울의 낡은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재건축, 멈춰있거나 장기 지연된 재개발  구역의 공공 주도 재개발, 용산정비창 등 국공유지 개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이며, 이것으로도 상당한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곧 발표될 공급 대책 뿐만 아니라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이 도시재생사업 방향에서 계획되고 그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정책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한 기존  대책들의 이행 현황과 실적, 향후 계획을 같은 시기에 함께 발표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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