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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21.03.08
  • 1068

3월 2일 이후 접수된 LH 땅투기 관련 제보 현황 공개 

2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 제보 중 LH 직원·지번 등 특정되는 제보는 2건 

LH 직원 외 지자체 공무원, LH 공공임대비리 제보 등 있었으나 특정 어려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100억원대 사전투기의혹 발표 이후 7일까지 민변과 참여연대에 접수된 제보 현황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특히 LH 공사 직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는 2건이었고, 민변과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중 1건은 실제로 LH 공사 직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명단은 일치하나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 모 언론사 기자로부터 추가로 신빙성 있는 LH 공사 직원의 약 12건의 투기 의혹 건을 전달받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은 해당 언론사 기자가 보도를 준비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제보 현황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번이나 정황, 인명 등이 제보된 사례로는 광명 과림동 지역에서 2개의 지번에 대한 추가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2개의 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2일 발표 당시와 동일하게 등기부등본과 LH 공사 직원명단을 대조하여 확인하였고 순번 1은 여러 명의 명단이 일치하여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순번 2번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LH 직원 명단 일치 외에 추가로 밝혀진 부분은 없는 관계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LH 공사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이들이 LH 공사 직원이 맞는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건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10308.JPG

* 소유주 명단 중 진한 글씨는 LH 직원으로 추정

* 순번1의 이00, LH 직원으로 추정되며 12억2천만원의 구입대금 중 8억 3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매입을 주도함.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00, 김00, 노00와 직원이 아닌 2인 윤00, 권00의 지분은 동일함. 

 
 
LH 공사 뿐만 아니라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2020년에 가학동의 특정 필지의 토지를 구매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필지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으나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로 제보된 내용들 중 대부분은 전국적으로 LH 공사에서 공급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및 관리사무소 선정비리의혹 문제였으나 제보자들이 신원노출을 꺼려 구체적인 지역과 단지, 관련 자료가 접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김해, 남양주 왕숙,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연루되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특정한 필지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제보는 없었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보였습니다. 제보접수 이후 이를 확인·검증하는 작업에서 제보자가 언론에 중복으로 제보하면서 이미 기사화된 사례(시흥시 시의원의 사전매입의혹)도 있었습니다. LH 공사 외에도 특정 지역의 유명병원장이 사전개발정보를 통해 투기를 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측량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투기를 진행했다는 제보도 있었으나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추가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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