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를 위한 로또주택?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민간사업자와 개인 분양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어진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11조 6천억원이

민간사업자와 개인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투기를 뿌리 뽑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어졌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LH 투기 현장, 제2의 대장동, 광명·시흥 신도시! 2021. 12. 1.(수) 사진 = 참여연대

집 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집걱정 끝장넷’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2022 대선 대응 연대기구인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현장인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투기 근절과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단체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3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촉발된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이후 다양한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과 민간개발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택지 40%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1조 6천억원 개발이익이 발생하며, 이 중 민간사업자가 약 2조 6천억원,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개인 수분양자들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수용해 마련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소수의 민간사업자와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투기를 뿌리 뽑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어졌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2021. 12. 2.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기아웃’ 피켓을 든 참여연대 활동가들

이미 국회에는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1. 공공택지에서 현행 50% 이하인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최소한 80%이상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 투기가 우려되는 공공택지 개발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 

따라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이어진 발언들입니다.

 

“여기 광명·시흥 신도시는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LH 직원들과 일반인들의 농지 투기의혹을 제기한 곳입니다. 참여연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를 민간에 매각하여 분양할 경우 약 11조 6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민간사업자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집중되는 셈입니다

이미 3기 신도시 5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 사전 청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광명·시흥 신도시도 예외가 아니며, 이러한 현재 방식의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및 분양 방식을 유지해서는 부동산 투기와 고분양가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투기를 뿌리 뽑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어졌던 광명.시흥 신도시는 반드시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주택 가격에 절망하며, 집걱정없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에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높은 경쟁률이 이를 반증합니다.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은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신규 임대차에는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의 돈벌이나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분양하는 고가 아파트는 다수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공공택지는 조성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집이 아닌 집에 사는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

-김혜미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간사 

“LH 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 게이트까지 부동산 개발 독점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불안, 자산 불평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영끌’과 ‘패닉바잉’이라는 부동산 소유를 향한 투기로 내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처럼 민간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은 여기, 광명.시흥에서 끝내야 합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이 개발의 주체가 된다해도 분양을 목표로 하는 건설은 투기를 부추길 수 있으며, 공공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큰 규모의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공택지는 100% 공공이 보유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더 이상 불로소득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이원호 집걱정끝장넷 운영위원,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오늘 캠페인을 시작으로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들은

시민들과 광명·시흥 신도시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100% 공공주택 공급, 공영개발 촉구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상세자료] LH 직원 땅투기 벌어진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11조 6천억원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대장동의 20배..민간사업자 개발이익 8조!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