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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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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_부동산 감세 공약 철회 촉구 기자회견

부동산 감세 공약 철회하고 주거권 보장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20대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 후보자의 실언과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난 12월말부터 여야 후보 모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공약을 하나둘 내놓고 있지만 표를 의식한 세제 완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12/2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면서 공시가격 과거 회귀,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후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의 공약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한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1년 유예,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등 보유세 완화,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이 최근 들어 진정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투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선심성 공약은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여 집값을 올리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들에게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거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권 보장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자 주거안정과 취약계층 위한 주거복지 확대 공약 마련

부동산이 아닌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해야

집걱정끝장넷, 시민들과 함께 부자감세와 투기조장 정책 심판할 것

 

다음은 기자회견 주요 발언입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 문재인정부에서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올랐음. 부동산 불로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 가치는 떨어지고, 부정의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됨.  미래를 여는 대선후보라면 당연히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양도세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함. 그런데 완전 거꾸로 가고 있음. 이재명, 윤석열후보 모두 이구동성으로 공시가격 동결, 공정가격 현실화 계획 후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등 집부자를 위한 감세 공약을 쏟아내고 있음. 우리는 이같은 부동산 과세 후퇴 공약을 거부함.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서민 주거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 지금 거대 양당 캠프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음. 부동산 불로소득을 계속 이대로 둘 것인가? 우리는 작년에 LH 사태를 겪으면서 한정된 토지와 주택을 이용한 투기행위들을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몰아내야 한다고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았는가? 취득세를 깎아주고 보유세를 완화해주고 양도세도 감면해주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자감세 공약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함. 그리고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확대하고 지옥고(반지하 옥상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더 두텹게하는 정책을 더 많이 제시할 것을 촉구함.

민달팽이유니온 한별 활동가

  • 작년 LH투기, 성남시 대장동 사건이 터진 뒤 쏟아져 나온 부동산 투기 근절, 자산불평등 완화, 개발이익의 환수 등 그 많은 제도 개선 방안은 대체 어디로 갔나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장동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 제2.3의 대장동 사건이 언제든 생겨날 수 있음. 이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야하는데도 대선 후보들은 부자 감세, 투기 조장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음.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 남발을 멈춰어야 함. 두 후보는 부자 감세를 그만두고, 세입자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제시해야함.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시민들이 2년 가까이 유례없는 감염병 유행으로 위기를 겪고 있음.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로 더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 개선 방안, 특히 주거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주거권을 보장할 방안을 내놓고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임. 그러나 대선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양당 후보들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입장들을 내놓고 있음. 집값 상승이 자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데도, 집값 안정보다 집부자 감세 정책, 투기를 부추길 규제완화 공약이 최우선으로 제시되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임. 전국민의 절반, 청년세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무엇인가?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확대할 방안이 무엇인가? 주거 정책 내에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공약은 무엇인가? 집걱정끝장넷에서 3주 전에 보낸 정책 질의에 거대 양당의 두 후보들은 아직까지 답이 없음. 대선 후보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할 비전과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문

부동산 감세공약 철회하고,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지적되는 주거·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지난 12월 말부터 여야 후보들 모두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 주거안정 보다는 서울 집부자 표심만 의식하는 포퓰리즘적 매표 행위에 가깝다.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을 말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일이 가까워 지면서 말바꾸기에 여념이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1년 유예,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등 보유세 완화,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부자 감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여당 후보가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기조의 신뢰도까지 뒤흔들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부자 감세에 혈안이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부동산 과세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며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최소' 2년이나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집부자 정당의 후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은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를 모두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감세 3종 세트이다. 특히 두 후보가 내세운 공시가격 재검토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잘 알려져있듯이 한국만큼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국가도 많지 않다. 하루 빨리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바로잡아야하는 건 상식 중 상식이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은 매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만을 줄 뿐이다. 최근 폭등하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후보의 공약은 집값 하향 안정을 방해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있다.

 

집걱정끝장넷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은 양당 후보의 부자감세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이 아닌 주거권 보장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국민의 절반에 가깝고, 청년세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계속거주권 보장, 임대차 규제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확대 공약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주거정책 내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집걱정끝장넷은 시민들과 함께 부자감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심판할 것이다. 부자 감세 공약이 아닌, 주거권 공약을 촉구한다. 

 

2022.01.06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불평등끝장2022유권자네트워크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약칭 집걱정끝장넷)는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등 80 여개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집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족한 대선대응 연대체입니다. ▶ 발족 자료 보러가기

※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은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 발족 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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