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MBK 파트너스(이하 MBK)가 2015년 국내 유통기업 빅3 가운데 하나인 홈플러스를 인수한지 6년이 지났다. 인수 당시 발표한 1조원대 투자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알짜매장의 폐점매각과 9천여명에 달하는 인력감축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인 MBK는 홈플러스 인수자금 7조 2천억원 가운데 5조원을 인수대상기업인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하고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자비용와 차입금을 상환하며 회사 자산을 야금야금 팔아치웠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홈플러스 노동자와 홈플러스에 입점한 중소상인, 소비자들에게 전가 되었다. 기업의 장기지속발전에는 관심없는 자산현금화, 구조조정을 통한 단기적인 가치상승 및 재매각이라는 ‘기업사냥꾼’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노동조합과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가 홈플러스 먹튀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해 투쟁하게 된 이유다.

MBK의 홈플러스 폐점매각 중단, 다음은 투기자본규제법이다

폐점 중단 환영, 투자·고용보장 이행 위한 상시협의체 구성 필요

국회와 정치권은 ‘지속가능한 일터’ 위한 투기자본규제법 처리해야

다행히도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제 단체들의 지속적인 투쟁 끝에 최근 MBK가 기존의 밀실매각 일변도 정책을 수정해 폐점 매장에 대한 재입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아무리 단기차익에 눈먼 사모펀드라고 하더라도 기업을 황폐화하는 자본,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 방기하는 투자를 용인하는 사회는 없다. MBK는 이제라도 경영진이 발표한 바와 같이 폐점매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혹시라도 노동조합과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을 염려해 당장 닥친 성난 여론을 잠재우고, 이후에 어물쩡 먹튀매각을 재시도하고자 한다면 깨끗이 포기하길 바란다. 아울러 약속한 1조원 투자계획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입점업체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입점업체 대표들과 상시적인 협의창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 MBK 폐점매각 시도를 계기로, 투기자본의 횡포와 기업약탈을 막고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9년부터 이어진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판매 사태로 인해 국회가 2021년 3월 사모펀드 판매·수탁·운용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일부 강화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사모펀드의 무자본 인수합병을 가능케하고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미 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대책위와 경제민주화넷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한도를 기존 400%에서 200%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사의 직무수행 시 근로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상법,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이른 바 ‘투기자본규제 4법’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와 같은 반쪽짜리 사모펀드 규제제도로는 언제든 제2·제3의 먹튀매각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야말로  반드시 지속가능한 일터를 위한 투기자본규제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