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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2.01.25
  • 346

대통령 선거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극심해진 자산양극화, 불안한 주거 상황으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영역의 정책·공약들 가운데 주거.부동산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제각각 다르게 진단하고 문제 해결과 상반되는 방향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는 공약평가에 앞서 후보들의 정책 진단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거복지·세제·공급·금융·임대차 각 분야별로 총 6회에 걸쳐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주택 가격 폭등의 해결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 계획 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공급 방식은 서로 상이하지만, 동일하게 250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1/23) 이재명 후보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후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집걱정끝장넷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전(‘11~16년) 후(‘17~20년), 연평균 주택 공급량을 서울, 수도권, 전국 주택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 지역에서 과거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7~20년 서울의 연평균 주택 공급량은 8만 호로, ‘11~16년 서울의 연평균 주택 공급량 7.4만 호보다 7%가 증가했습니다. 주택 가격 급등을 선도한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 비중은 ‘11~16년 44%에서 ‘17~20년 55%로, 공급량은 36%(3.2→ 4.4만호)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주택 인허가 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 비해 전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주택 공급 부족과 인허가 물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를 기초로 작성. 다가구 구분 거처 반영

 

※ 자료: ‘주택가격 급등 원인과 정책 대응에 대한 연구’(’박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3권 제1호, 67면 표에서 해당 자료만 인용, 2021. 03)

 

한편, 주택 공급을 확대해도 가구 수 증가가 주택 수 증가를 상회할 경우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부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 수도권, 전국의 가구 수 증가와 주택 순증 물량을 살펴본 결과, 주택 공급이 가구 수 증가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전국에서 192만 가구가 증가했는데, 주택과 오피스텔(주거)은 274만 호가 공급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21만 가구가 증가했는데, 주택과 오피스텔은 29만 호가 공급되었습니다.

 

※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유형별 주택 준공실적 및 주택 멸실 현황 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종합 (2022. 1. 기준)

※ 주택 순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 준공(호) - 주택 멸실(호),  2020년 멸실 주택은 과거 5년 평균으로 추정함

 

또 과거(‘10~15년)의 주택 공급 부족이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 기간에 서울.경기,수도권 지역의 주택 준공과 멸실, 순증 물량을 살펴보았습니다. ‘10~15년에 전국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수도권에서는 가구수 증가(110만)에 비해 주택 공급(86만 호)이 25만 호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발생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낮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가 주택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 주택 공급에 있다고 주장하고, 대선 후보들도 이에 동조하며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 부족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더 많은 주택과 아파트가 공급되었으며, 주택 공급량이 가구 수 분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급 확대 방안 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세제, 대출 등 보다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차기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집걱정끝장넷은 후보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걱정 끝장내는 팩트체크’ 다음편은 주택 가격 상승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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