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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2.01.25
  • 140

 

대선공약 찐추천템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부작용을 차단하고 개발과정에서의 과도한 이익을 차단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대선공약 찐추천템 은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적용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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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는 정책 13가지. 대선공약 찐추천템

 

#2 불평등끝장넷! 95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추천한 찐! 추천 공약템을 모아봄. 

 

#3 낮은 분양가로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분양가상한제

신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영향을 차단하기 효과도 있어요!

 

#4 2007년부터 공공민간택지에 모두 적용되었으나 2014년부터 민간택지에는 미적용 그 결과 서울 민간택지 

분양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어요 2015년 565만원(㎡) → 2019년 778만원(㎡)

 

#5 높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토록 했으나 투기과열지구만 적용하게 해서 한계가 있다는데요

 

#6 고분양가 부작용을 차단하고 개발과정에서의 과도한 이익을 차단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대선공약 찐추천템 은 바로바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적용

 

#7 ①투기과열 지구만이 아니라 민간택지 전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8 ② 분양가 너무 높아요.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분양가 거품 제거,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기준 개선!

 

#9 자산도 소득도 갖지 못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자산불평등 개선하는 

주거부동산 정책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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