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늑장·소극 대응 손실 키운 정부·국회 각성하고 추경안 대폭 증액해야

오늘(2/4)부터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예산 확보를 위해 편성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예산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오늘 추경안을 상정해 오는 7일 의결 예정이다. 정부 추경안 14조 원의 주요 지출 항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당 300만 원) 9.6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9조 원, ▲코로나 치료제 구입 및 생활지원비 1.1조 원 등이다. 회계연도가 개시되자 마자 추경을 편성하는 초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피해지원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추경 규모에 대해 여·야 공히 35조 원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지금 자영업자 등은 한계에 몰려있다. 더 이상 손실과 피해를 감수하기에 상처가 너무 깊다. 금세 약효가 떨어지는 진통제가 아닌 확실한 치료제가 필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 포함,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등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은 화수분 아니란 핑계로 적기에 보상 미루고 손실 키워
손실보상 소급적용·피해보정률 100%·임대료 분담 등 보완해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해소되지 못한 피해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정당한 손실보상을 외면해 온 기획재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기재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재정건전성도 결국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도 채무비율 운운하며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이다. 게다가 지난해에만 무려 29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걷어들인 세수추계 오류는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의 효과를 가져왔다.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다가 정작 세입 조차 제대로 전망하지 못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를 탓하면서도 지난해 충분하게 자영업자 등의 지원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회계연도가 시작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는 촌극을 초래했다. 게다가 소급적용도 되지 않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안을 뒤늦게 통과시켰다. 협소한 대상에 피해액의 80%만 인정하는 등의 한계로 인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금액구간별 지급실적에 따르면 50%가 넘는 32.3만 개 업체가 100만원 미만의 손실보상금을 받았을 뿐이다. 자영업자 등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줄곧 요구했던 상가임대료 분담 법안은 또 어떤가. 손실보상금이 모두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임에도 문제 해결은커녕 생색내기식으로 법안 발의만 해놓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 ‘찔끔 추경’ 인가, 늑장·소극대응해 손실 키운 정부·국회 각성하고 추경안 대폭 증액해야

국회와 정부가 실랑이 하는 사이 누적된 피해로 인해 자영업자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9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887.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율(10.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도소매·숙박음식·여가서비스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큰 폭으로 늘었고, 중·저소득층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도 빠르게 증가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찔끔 추경’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다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 등에게 다시 물 한 모금 주고 계속해서 뛰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손실보상·피해지원 위한 진통제 아닌 치료제 필요해

코로나19와 같은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조차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어느 누구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두 팔 걷어부치고 앞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자영업자 등에게는 한두 달 참고 지나갈 수 있는 진통제가 아니라 손실과 피해를 해결할 근본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연휴가 끝나자 마자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단기적 대책만 반복하면서 자영업자 등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작년 10월 말 참여연대 등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가 절반에 이른다. 또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인테리어 투자비나 권리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즉시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은 이들도 4명 중 1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상해야 한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멈추고 추경안 대폭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 이번에도 찔끔 추경에 그친다면,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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