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집값 폭등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며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규제가 공급을 막은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주택과 아파트가 공급되었고 오히려 주택 공급량이 분화된 가구 수보다도 많이 공급됨.
• 과거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임. 소형저가주택 감소, 동시다발적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음.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뉴타운 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악화되자 지역 주민들은 사업 찬반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음.
• 대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벌써부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부동산 가격 불안, 투기 조장, 주거 안정성 훼손, 자산불평등 심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분양가상한제 규제 합리화 등 주택 정비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고수익을 기대한 투기가 횡행할 것이 우려됨. 또한 용적율 완화 등의 공공자산에 대해 세입자 보호 없이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주들에게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함.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세부 내용은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을 현실화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가를 더 높이겠다는 것임. 현행 택지비 산정은  토지매입 시기가 아니라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후 분양직전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가 있고, 건축비에도 거품이 반영되어 있어 고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처럼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는데 도리어 분양가를 더 높이는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또한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려 지역 집값 상승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큼. 

• 도시정비사업이 투기적 수단이 되지 않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도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재도입하여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재건축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해야 함. 

2) 분양가상한제의 전면적인 시행 

•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택지비 산정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도록 산정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바꾸고, 건축비에도 거품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