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독점력 남용 행위 수법은 점점 더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음.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음. 
•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불공정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국회의 더딘 움직임으로 인해 표류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 공약을 제시함. 이로 인해 법안 폐기 전망마저도 제기되는  상황임. 
• 하지만 쿠팡의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 출혈경쟁과 소비자 혼란,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카카오T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쿠팡의 ‘PB 상품 리뷰 조작’ 의혹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독점력 남용 행위가 결코 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보여줌.  
•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플랫폼 시장의 진정한 혁신과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나 현행 법령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의 독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음.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추진 중인 이유임. 이에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한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독점·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 : 수정·보완
  •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겠다면서도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를 조건으로 제시함. 하지만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현행 법령으로 이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자율규제 원칙’ 공약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폐기 전망마저도 제기되고 있음.  
  • 독점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의 성질과 이미 만연한 불공정행위 행태를 고려할 때 이는 결코 기업들의 자정(自淨)을 통해 해결 될 수 없음.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경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이유도 없고, 이는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기조에도 맞지 않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최소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 전체가 불공정행위로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