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구제·부채해소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속·구체적 금융지원 촉구 긴급기자회견

윤석열 인수위의 빈껍데기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 규탄한다

일시·장소 : 4. 29.(금) 14:30, 통의동 인수위 앞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어제 (4/28)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 지원들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은 ‘100일 로드맵’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손실보상율·피해지원금액, 시행시기, 집행방법 등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아 빈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과학적 추계’로 중소상인의 영업손실을 추계했다는 자화자찬과는 대조적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중소상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습니다.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손실보상법 시행 전의 코로나19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배제되었으며, 현행 90%인, 그래서 상향 규모가 최대 10%에 불과한 보정률 상향 규모마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1년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적자 자영업자 가구가 27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올해 10월 이후에야 금융지원·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안일한 입장 역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결에 적극적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번 인수위 발표는 1,000만원 피해지원금 지급, 온전한 손실보상과 중소상인 부실채권 매입 및 금융지원 등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거듭 강조한 ‘과학적’방식으로 이루어질 맞춤형 보상과 지원 언급 역시 정부재원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실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속하고 구체적인 금융지원 등을 촉구하고 빈껍데기에 불과한 인수위의 손실보상안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4/29) 오후 2시 30분에 인수위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코로나19 피해구제·부채해소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속·구체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 4. 29.(금) 14:30
• 장소: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 인수위 앞(금융감독원 연수원)  
• 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코로나피해단체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참가자
  • 전국지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강순영 부회장(여행사), 최부금 이사(스터디카페)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성수빈 정책국장
  •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 사회: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 010-2793-5218, min@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