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식품안전
  • 1997.02.18
  • 1975
  • 첨부 1

참여 연대, 보건복지부에 정보 공개 청구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 는 1997년 2월 18일  최근 보도된 수유용 젖꼭지 및 모조 젖꼭지의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발견된것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 하였다.

2.   보복부가 지난 2월 4일 국내에 유통중인 수입. 국산 수유용 젖꼭지및 모조 젖꼭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발견되고 중금속을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나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아이를 둔 주부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참여 연대 회원 000씨를 중심으로한 청구인들은 1986년 공포된 “ 소비자 보호법 ”의 물품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등의 법적근거와 이전의 공개 관례에 비추어 관계 당국의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본 정보 공개 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 하였다.
( 1 )  수유용 젖꼭지 및 모조 젖꼭지의 제품명과 제조 회사명
( 2 )  각각의 제품의 기준치및 검사결과에 발견된 중금속의 종류와 함유도

3.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는
(1)소비자 보호법 제 3조 : 소비자는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1호 : 모든 물품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
              제2호 : 물품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동법 제 5조 : 국가및 지방 자치 단체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3) 동법 제13조 : 제1항 - 국가및 지방 자치 단체는 물품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스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4. 참여 연대는 이 이외에도  보건 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 본부가 올해 식품의약품청으로 기구를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위의 사실들이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위한 정보 공개도 요구 하였다.


crc19970218.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2019.03.11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114 안내전화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1997.03.19
보건복지부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수유용 젖꼭지등의 회사명 정보공개 요구   1997.02.18
지하철 선로안전 및 5호선 안전문제 시민감사청구   1997.01.15
공익소송법제안 설명회 개최   1996.11.22
감사원에 고속도로 설계 변경에 관련된 비리 시민감사 청구   1996.10.31
청와대 살림살이에 대한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 청구   1996.10.07
분유 내 독성물질 검출에 대한 성명   1996.09.13
자동차 충돌시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보도정정   1996.08.20
교수 기간제 임용제의 위헌성 심판청구   1996.05.30
경인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 철도청, 답변서에 청구원인 전면부인에 대한 보도자료   1996.04.25
지하철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   1996.04.23
지옥전철, 해결책은 없는가? 항의시위 및 시민공청회 개최   1996.04.03
경인선 상습적인 지연운행, 잦은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1996.03.28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1995.10.16
[입법청원] 시설물 조성 및 관리책임에 관한 특별법 입법청원   1995.07.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