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교과위 야당 국회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넘어, 반값 등록금 이행,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으로 인해 2010년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지원액(저소득층 장학금, 근로장학금) 또한 삭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을 막겠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한다고 적극 홍보하면서, 정작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등록금 지원액을 삭감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2010년 예산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을 책정하고, 반값 등록금 이행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나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록금을 억제하는 상한제를 함께 실시해야합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한 학생,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기구 또한 설치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등록금넷과 국회 교과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은 2010년 등록금 지원액 삭감이 아니라 ‘반값 등록금 이행’을,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병행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촉구하며 8월 3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는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는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과 ‘물가상승률의 3-4배에 해당하는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억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간과한 채,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만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 또한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저소득층 지원 축소, 낮은 상환 기준 소득, 높은 대출 이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고통을 유예시키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2010년 등록금 예산 삭감 계획 중단하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하라.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을 밝혔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를 막고, 돈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싸늘하다. 현재의 등록금 문제의 핵심인 고액의 등록금과 높은 인상률은 간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발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정국 안정을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심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2010년 등록금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으로 인해 각종 민생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2010년 등록금 지원 예산도 함께 삭감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위한 별도 비용을 책정해서 재원 마련에 적극나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하여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액 등록금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뿌리내리기 어렵다. 

둘째,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학생, 학부모들의 계속되는 요구는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을 낮추고 ‘물가상승률의 3-4배에 해당하는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해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등록금 상한제를 외면한 채 도입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오히려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킬 것이다. 사학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 투명한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만 도입했을 때에는 등록금 폭등으로 인해 정부 재원이 과도하게 지출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학생 대표 등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록금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등록금 대책에 대해 협의하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등록금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2010년 등록금 예산 삭감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 정부가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 도입하여 실시하라.
– 학부모,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기구를 대학별로 설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