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개최

조례‧시행규칙 개정방향 및 향후 입법 보완 과제 모색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야당 국회의원들은 오늘(12월 2일)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 장기간 계류 되었던 ‘골목상권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지난 11월 10일과 25일 각 각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입법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토론자들은 “이번 유통법, 상생법의 개정은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를 여민 것에 지나지 않다”며 “향후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제대로 확보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회사들의 점포에 대한 개설허가제 도입 등 적극적인 입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토론자들은 “대형유통회사가 운영할 시장과 중소상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을 분리하여 중소상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방향에서 정책과제가 점검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등의 부활을 주문하였다. 한편 금번 개정 내용 중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하위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개정된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의 지엽적인 장소에만 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개설을 제한하고 있어, 골목상권 등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대형유통회사들의 사냥터로 남아 있다”며 “골목상권 등에서는 상생법에 규정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인데, 지자체의 사업일시정지권고는 대형유통회사들의 기습입점으로 인해 무력화 되고 있고,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내려도 이는 말 그대로 ‘권고’에 지나지 않아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최종 사업조정권고 내용 역시 담배, 쓰레기 봉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 정도로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토론자들은 전통시장 인근 지역 외에도 SSM에 대해 등록제를 적용해 인근 상인들이 출점 정보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일시정지권고에 대한 구속력 확보 및 최종 사업조정 내용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