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심각해지자 2007년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의제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3년이 지난 지금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후학자금상환제와 같은 제도들은 도입이 되었지만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명목 등록금을 현재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학생들도 소득분위별로 차등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민생고 속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육을 중심으로한 고등교육도 복지국가의 구상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복지국가의 고등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가와 교육”토론회 개요 >
․주제 : 복지국가와 교육 –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일시 : 2011년 7월 8일(금) 오후 3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순서>
◦ 사회 : 박영선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발제 :
장수명(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_ 복지국가와 교육정책
◦ 토론
김동규(등록금넷 교육팀장)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황희란(한국대학교육연구소 수석 연구원)
CCe20110708_[보도협조] 복지국가와 고등교육 토론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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