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근절 촉구 전국자영업자 아우성 대회

재벌탐욕 규탄 및 전면 대응을 위한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 출범식 

○ 일시 장소 : 2012. 12. 12(수) 오후 2시,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

오시는 길 http://www.sfckorea.co.kr/directions/location.asp   1.2호선 시청역 4번 출구/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 주최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경제민주화국민본부‧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한국진보연대

 

○ <대기업불공정근절거래행위전국연석회의> 요구사항(캠프에 전달할 요구사항 요약)

 

공정거래의 실질적인 공정화에 관한 두가지 방향 요구

•가맹사업 공정화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법적지위 보장

정보공개서 제공 입증책임 전환

허위‧과장정보 제공 법적규제 강화

가맹점 근접출점금지‧영업지역 보장

영업시간 강제 규정 무효

중도해지위약금 과다청구 규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

매출목표 강제부과 금지

백지계약 횡포 규제

판매수수료율 인하

불합리한 판촉 행사 및 리뉴얼 강제 금지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는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에게 가맹사업과 공정거래의 공정을 촉구하는 <대기업불공정근절촉구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입니다.

 

○ 대회 내용

– 대회 선언

– 대회 참가자 소개 및 발언

– 대기업 불공정행위 사례 폭로

– 대기업불공정근절전국연석회의 출범 선언

– 대기업불공정근절 요구사항 발표

– 폐회

○ 대회 문의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 최인숙  011-661-0730 imon@pspd.org

○ 준비물

피켓(각 가맹점별 요구사항이 적힌 내용), 집회는 야외에서 2시간동안 진행하니 추위를 이겨낼 옷과 방한 장비를 준비하세요.

벼랑끝 위기 700만 자영업자-중소상인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지난 11월 27일 동네 빵집 주인(40대, 남성)이 스스로 생명을 끊으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스스로 생을 다하신 동네 빵집 주인은, 부산 진구 개금동에서 13년동안 제과점을 운영해오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체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다 결국 자살을 택하셨습니다. 빵집 주인은, 여느 가장 못지않게 성실하게 빵집을 운영하며 자녀를 키워 온 성실한 아버지였고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골목 곳곳에 들어왔고, 이 대기업 제과점은 소비자 유인책으로 연예인을 모델로 하는 TV광고 등 대기업 자본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동네 골목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치감치 지역에 터 잡고 주민과 고락을 함께한 동네 빵집 등 상점은 지역에서 외면당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운영한 상점을 폐점하거나 수시로 업종 변경을 해야 했고, 이것저것 시도하다 안되니 결국 스스로 생명을 버려야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 취지 

– 최근 퇴직 인구의 창업과 취업난 등으로 가맹점사업자도 급속히 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자와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행태 또한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가맹사업은 치킨 같은 외식업, 제빵제과, 편의점, 약국‧병원, 운송업, 영화같은 문화예술분야, 자동차정비, 꽃배달서비스, 학원 등 다종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은 폭풍 성장 발전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점주)의 매출과 수익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가맹점사업자의 민생고에 대한 호소가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편의점, 빵, 치킨, 건강식품 등 여러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대기업이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불공정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BGF리테일(훼미리마트, 현 CU), 롯데 세븐코리아(세븐일레븐) 등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전국의 다종다양한 가맹점들이 시민단체에 가맹본부 횡포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소위 현대판 노예-지주 관계라 불리우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가맹사업 불공정행위가 마땅한데 적절한 가맹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도 없어 불공정한 대기업을 처벌할 수 없고, 또 처벌한다 하더라도 과징금 징수 등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가맹본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횡포는 극심해져가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가 고발한 훼미리마트 편의점 가맹본부 BGF리테일을 ‘공정기업’으로 선정했고, 구세군은 파리바게트를 ‘아름다운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맹사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모여 각종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 가맹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유통법, 상생법 개정안,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중소자영업자 700만명 시대, 소상공인 몰락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하는 위기감, 가맹본부인 대기업, 가맹사업 정책 기안 및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위, 입법 기관인 국회 등이 할 수 있는 제역할을 촉구하고,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근절을 뿌리뽑는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가맹본부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불공정근절대회를 통해 전국의 자영업자-중소상인 등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이 함께 끝없는 재벌대기업  탐욕 규탄 및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하며 재벌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동대응 하는 <전국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 출범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  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대선 전이나 후에도 여야 구분없이 국회와 뜻을 모아 가맹본부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문의 :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 최인숙 011-661-0730 imon@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