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여러분, 보통 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최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화제입니다. 그것은 등록금 문제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실상의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는 것이기에 일단 환영의 목소리가 많지만, 각계 각층에서 제대로된 도입과 보완을 호소하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학생, 학부모, 교수, 교사 단체들과 함께 등록금넷을 결성하고, 적극 참여해온 참여연대도, 계속해서 “등록금 후불제는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졸업 후 청년들이 ‘학자금 빚더미’에서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무이자 지원 정책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민간 싱크탱크들도 계속 등록금 문제에 대한 주옥같은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떨어지는 지지율과 민심이반을 우려해 급조해 내놓은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되게 하려면 이와 같은 학생, 학부모 당사자들과 등록금넷, 시민사회단체와 싱크탱크들의 제안과 고언을 경청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당국이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모두 등록금 상한제들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다면 학생, 학부모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이미 비판이 일고 있죠) 정부 당국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2009년 3월 한국일보와 함께,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1만명이 넘어섰다”는 사실을 맨 처음 공론화하며, 등록금 문제의 실태와 그 해법에 대해서 5회의 공동 기획물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논란에 대해서도 아래처럼 한국일보에 참여연대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 등록금 후불제를 환영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등록금 상한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와 등록금넷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하에서의 사실상의 무이자 지원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참여연대의 한국일보 8월 8일자 기고문-“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해야”>
지난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을 밝혔다. 그 동안 대학생과 학부모, 참여연대나 등록금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간절하게 호소해온 등록금 후불제에 근접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생 신용불량자’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대학생 신용불량자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현실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들의 고통에 대통령이 화답했다는 점도 일단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등록금 후불제뿐이다.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하지만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가야 실효성이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모두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초고액 등록금과 등록금을 매년 10% 안팎으로 과도하게 올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등록금 후불제만 도입하게 되면, ‘등록금 빚더미 시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 시대’가 졸업 후 돈을 버는 이후로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득 발생 후 상환하는 것이므로 지금보다 진전된 제도라 환영하지만, 본질적으로 ‘등록금 빚더미 시대’는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등록금 후불제의 경우, 학생이 필요로 하는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빌려주고 일정 소득 발생 전까지는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등록금 원금이 올라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이 정부 들어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등록금 후불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한 몸처럼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당장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 압박이 뒤로 미뤄져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약화한 틈을 타 대학들이 등록금을 마구 올리기라도 한다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부담이 폭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등록금 후불제와 적정한 선에서 등록금 액수를 정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대학들은 2010년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기세다. 경기가 어려웠던 2008년에도 국공립대는 8.7%, 사립대 6.7% 등록금을 인상했다. 보통 물가인상률보다 3~4배씩 올리는 것이 그간 대학들의 관행이었음을 볼 때 등록금 폭증은 더욱 우려스럽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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