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T 전국 불통 사태 해결 위한 중소상인·시민단체-KT 간담회 결과

지난 10월 발생한 KT 전국 유무선 통신 불통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충분한 보상을 촉구해온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지난 12월 23일(목) 참여연대에서 네트워크, 고객서비스, 이용약관 담당 KT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KT 측의 △지원센터 운영결과와 △통신장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청취하고,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2018년 아현국사 당시 수준의 실질적인 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약관개정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상인·시민단체 측으로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본부장, 경기석 전국자영업자협회 공동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등이 참석하였고 KT 측에서는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권혜진 네트워크전략본부장 등 네트워크 및 고객서비스 부문 주요임원들과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전담콜센터로 약 7천 2백건 문의 접수, 피해액은 약 40만원 수준

KT 재발방지 대책은 내놨으나 추가보상 및 협의체 구성엔 난색 

최소한의 조치만 반복하는 KT, 여야 대선후보 입장 밝힐 것 촉구

KT 측은 전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피해금액 현황에 대한 중소상인·시민단체 측의 질문에 △전담콜센터로 약 7,200건의 문의가 있었고 △개인가입자로 보상을 받았으나 소상공인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한 건이 약 1,470건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언급한 사례는 124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언급한 124건의 구체적인 피해액은 약 9천만원이었으나 이중 1건이 홈쇼핑을 통한 인터넷 방송 불통으로 약 4천만원의 피해를 접수한 건이었고 이 건을 제외한 나머지 123건의 평균 피해액은 약 40만원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T 측은 이외에도 전국적인 통신불통 재발방지 대책으로 △네트워크 관리 혁신담당 신설, 장애예방TF 구성 등 네트워크 안정운영 원칙 최우선 준수 △시스템 개선 자동화, 작업대용 사전점검 시뮬레이션 도입 등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적용 △과기부 주관 네트워크 안정운용 대책 마련 동참 △방통위 주관 약관 개선 협의 참여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상인·시민단체 관계자들은 KT가 피해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나, △3년 전 아현국사 화재 사고 이후 충분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음에도 전국 불통사고가 재발한 점 △KT가 앞에서는 약관에 구애받지 않은 보상을 약속하고도 기본적인 피해현황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6-7천원 수준을 요금감면액을 확정해 지급한 점 △공동피해조사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협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KT의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사고를 친 KT가 피해조사를 하지 않으니 오죽하면 단체들이 나서서 자체적으로 피해실태조사를 하겠냐”면서 KT의 장애 전담지원센터의 피해접수 결과와 단체들의 자체 피해실태조사 결과가 약 40만원 수준으로 유사한만큼 KT와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피해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KT가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는 시민들과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는 묵살한 채 몇 백원, 몇 천원 수준의 요금감면만 하고 시간만 끄는 KT에 강력히 항의하고 KT측에 재발방지와 피해조사, 보상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하며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KT 불통사태 한 달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KT 불통 사태 해결을 위한 입장을 공개질의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KT의 전담지원센터 후속 대응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질의 한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입으로만 디지털 혁신,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통사의 통신불통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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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1 : 단체 요구사항 간담회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 KT 측 간담회 참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