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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성명]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사장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 주거
  • 2021,08,01
  • 77 Read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사장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다주택자, 공공주택 반대 김현아 SH사장 지명은 명백한 인사실패 부적격 판명된 이상 김현아 SH...

[기고] 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를 택했나
  • 주택임대차보호
  • 2021,07,30
  • 145 Read

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를 택했나? 임대차법 개정 1년, 신규 임대차 안정 위해 필요한 제도 늦지 않게 도입해야   김남근 변호사 (...

[기자회견] 전월세 문제,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 주거
  • 2021,07,29
  • 194 Read

전국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임법개정연대는 오늘(7/29) 오전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문제 해결...

[논평]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 주거
  • 2021,07,28
  • 200 Read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 임대차법 탓으로 돌리고 31년만에 찾은 세입자 권리 빼앗으려는 국민의힘...

[공동성명]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한다
  • 주거
  • 2021,07,26
  • 181 Read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한다   내일(7/27),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김현아 사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논평] 4년만에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무혐의 처리한 공정위
  • 통신
  • 2021,07,26
  • 166 Read

  4년만에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무혐의 처리한 공정위,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심사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지난 22일, 현장조사 후 4년만에 이통3사...

3기 신도시 고분양가 관련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 주거
  • 2021,07,25
  • 152 Read

3기 신도시 고분양가 관련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 SH공사가 심상정의원실 제출한 공사비자료와 원가공개 내역 달라 국토부 실건축비 정확하게 조...

[논평]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 정책일반
  • 2021,07,23
  • 445 Read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4단계 연장으로 폐업 가속화 예상, 폐업 후 손실보상 의미없어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 ...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경제력 집중 완화
  • 중소상인공정
  • 2021,07,22
  • 198 Read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토론회] 8/11(수) 오후1시,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 주거
  • 2021,07,22
  • 200 Read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1. 현황 및 취지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 주거
  • 2021,07,21
  • 224 Read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논평]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 정책일반
  • 2021,07,21
  • 469 Read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판매자 저작권 탈취 제동에도 업무상 노하우 탈취 여지 남겨 시정조치에 그쳐 불공정...

국회에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 3,065명 서명 전달
  • 중소상인공정
  • 2021,07,21
  • 277 Read

  참여연대, 국회에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 3,065명 서명 전달 산자중기위 피해지원금 증액 의결 다행, 예결위에서 삭...

[공동논평] 초고속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장
  • 통신
  • 2021,07,21
  • 95 Read

초고속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장 통신4사 실태조사, 5억원의 과징금 처분, 제도개선안 마련은 다행  ‘강제준공’ ‘허수경영’ 등...

[질의서]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
  • 정책일반
  • 2021,07,20
  • 123 Read

참여연대, 경기도·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 송부 코로나19 소득 급감 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 권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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