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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사회적 토론·합의 없는 인기투표 핑계댄 일방적 정책 추진 없어야
  • 중소상인공정
  • 2022,08,01
  • 214 Read

국민투표 TOP 10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제20대 대통령실이 7월 21일부터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이 어제(7/31) 마감되었다. 과제 선정 기준과 절...

[기자회견] 국민제안 TOP10 투표 중단하라
  • 중소상인공정
  • 2022,07,28
  • 421 Read

<사진=민주노총> 국민제안 TOP10 투표중단 요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7. 28. (목) 10: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오늘(7/28) 민주노총, 참여연대, ...

[공동성명] 임대차법 개정 2년, 세입자 권리 후퇴가 아닌 강화를 촉구한다!
  • 주거
  • 2022,07,28
  • 308 Read

임대차법 개정 2년, 세입자 권리 후퇴가 아닌 강화를 촉구한다! 임대차 안정과 세입자 주거권 실질적 보장 위한 5대 요구 매 2년마다 높은 임대료 인...

[성명] 용산정비창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주거
  • 2022,07,27
  • 418 Read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업위한 투기개발 말고,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하라! 공공부지의 70%를 상업시설단지로 채우겠다는 서울시 7월 26일, 서울시...

[공동논평] LH 감사결과, 부동산 투기 전면조사로 이어져야
  • 주거
  • 2022,07,27
  • 200 Read

대대적 경찰 수사에도 감사결과 새로운 공직자 땅투기 사실 확인돼 7월 26일 감사원이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특정감...

[토론회] 7/27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99%상생연대)
  • 일반
  • 2022,07,26
  • 172 Read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일시 장소 : 07. 27. (수) 10:00, 경실련 대강당     취지 및...

[기자회견]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 일반
  • 2022,07,25
  • 233 Read

<사진=참여연대>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기자회견  부자감세, 재벌·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에서  가계부담 완화·중소...

[논평] 소극적 대처로 주거불안 해소하겠다는 윤 정부
  • 주거
  • 2022,07,21
  • 213 Read

공공임대 공급 확대없이 공급량 앞당기는 조삼모사식 땜질처방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규제완화·인센티브 확대 명분 없어   어제(7/20) 정부는 관계부...

[논평] 민간 건설사업에 공공 특례 부여하겠다는 윤정부
  • 정책일반
  • 2022,07,19
  • 144 Read

  어제(7/18)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250만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고 ...

[기자회견]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할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통신
  • 2022,07,19
  • 232 Read

  △LTE 반값통신비, △선택약정 할인 30%상향, △보편요금제, △이용자 차별없는 5G 중저가요금제 도입하라!   오늘(7/19)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

[논평] SKT의 생색내기식 5G ‘중간요금제’ 도입
  • 통신
  • 2022,07,12
  • 459 Read

  어제(7/11)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당시...

[논평] 통신소비자 우롱하는 통신피해 약관 개정안
  • 통신
  • 2022,07,11
  • 204 Read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이어 이달 중 통신3사가 '2시간 이상 연속장애' 발생부터 통신장애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소비자 약관을 개정한...

[논평] 서울시 주택정책 총괄 담당자, 임대사업자 겸직 허용 부적절하다
  • 주거
  • 2022,07,07
  • 450 Read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업무 수행, 납득하기 힘들어 서울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원룸 16가구를 소유하고 임...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 반대하는 산업계 논리 반박 FAQ> 발표
  • 유통/가맹/대리 불공정
  • 2022,07,07
  • 584 Read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 방안 외치며 온플법 폐기 가능성 시사 불공정 만연 플랫폼 시장 공정화 위한 법, 혁신·성장 저해와 무관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 ...

[논평] 원구성 지연으로 악화되는 민생고
  • 정책일반
  • 2022,07,06
  • 794 Read

원구성 지연으로 악화되는 민생고 지난 7월 4일 국회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공공요금 줄인상까지 겹친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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