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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 같은 집합제한에도 병원·약국은 100%, 자영업자는 60%만 보상 임차료 기준 명확히 하고 ‘회복기간 손...
2021. 10. 7.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얻은 개발이익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분양가상한제 적용했으면 화천대유 4개 단지 아...
‘피해인정율’ 감염병예방법에는 없는 차별적인 기준, 폐기해야 임차료 기준 명확히 하고 ‘회복기간 손실’ 보장해 재정투입 늘려야 2조원 넘는 손실...
혁신이라더니 국감 앞에서 구태 반복한 쿠팡 건강 이유로 갑작스럽게 불출석, 아이템 위너 등 질의 피해 강한승 대표 종합국감 반드시 출석시켜 불공정...
‘2021 세계주거의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촉구한다 ▲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 계약갱신 횟수 확대, ...
세계 주거의 날 공동행동 주거불평등의 서울을 바꾸자! STOP, DOWN, UP! 대장동 개발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LH 신도시 투기 사건부터 대장...
참여연대·소비자시민단체·우상호 국회의원 서울지역 5G 품질조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
10월 4일 세계주거의 날 맞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출범 주택세입자 상담과 법률지원, 임대차 제도개선 목표로 활동 창립회원 10...
심판이 선수로 뛰며 독점 택시 호출 시장에서 다른 선수 배제시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방치 시 피해 증가 우려 공정위의 엄정한 심...
서민이 부담가능한 분양주택 마련 방안 연속토론회 1회.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역·유형 구분없이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적...
민간사업자들이 수 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특혜 의혹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공...
치킨집, 맥주집,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로 유명을 달리하신 중소상인·자영업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국...
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