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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자회견] 정부와 손실보상위원회는 100% 손실보상 결단하라
  • 중소상인공정
  • 2021,10,08
  • 408 Read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 같은 집합제한에도 병원·약국은 100%, 자영업자는 60%만 보상 임차료 기준 명확히 하고 ‘회복기간 손...

[기자회견] 분양가상한제 적용했으면 화천대유 4개 단지 아파트 개발이익 2,699억원 줄...
  • 주거
  • 2021,10,07
  • 589 Read

2021. 10. 7.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얻은 개발이익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분양가상한제 적용했으면 화천대유 4개 단지 아...

[논평] 손실의 60%만 인정? 코로나19 손실보상 후려치기 안된다
  • 중소상인공정
  • 2021,10,06
  • 894 Read

  ‘피해인정율’ 감염병예방법에는 없는 차별적인 기준, 폐기해야 임차료 기준 명확히 하고 ‘회복기간 손실’ 보장해 재정투입 늘려야 2조원 넘는 손실...

[논평] 혁신이라더니 국감 앞에서 구태 반복한 쿠팡
  • 중소상인공정
  • 2021,10,06
  • 241 Read

혁신이라더니 국감 앞에서 구태 반복한 쿠팡 건강 이유로 갑작스럽게 불출석, 아이템 위너 등 질의 피해 강한승 대표 종합국감 반드시 출석시켜 불공정...

‘2021 세계주거의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촉구한다
  • 주거
  • 2021,10,04
  • 145 Read

  ‘2021 세계주거의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촉구한다 ▲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 계약갱신 횟수 확대, ...

[공동행동] 2021 세계주거의날, 주거불평등의 서울을 바꾸자! STOP, DOWN, UP!
  • 주거
  • 2021,10,01
  • 207 Read

세계 주거의 날 공동행동 주거불평등의 서울을 바꾸자! STOP, DOWN, UP!   대장동 개발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LH 신도시 투기 사건부터 대장...

[이럴수가] 5G 품질, 정부 조사결과에선 5배 빠르다더니 실내에선 절반 수준
  • 통신
  • 2021,10,01
  • 508 Read

참여연대·소비자시민단체·우상호 국회의원 서울지역 5G 품질조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

세계주거의 날 맞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출범
  • 주거
  • 2021,09,30
  • 200 Read

  10월 4일 세계주거의 날 맞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출범  주택세입자 상담과 법률지원, 임대차 제도개선 목표로 활동  창립회원 10...

[기자회견]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 정책일반
  • 2021,09,29
  • 194 Read

심판이 선수로 뛰며 독점 택시 호출 시장에서 다른 선수 배제시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방치 시 피해 증가 우려 공정위의 엄정한 심...

[토론회]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주거
  • 2021,09,28
  • 318 Read

서민이 부담가능한 분양주택 마련 방안 연속토론회 1회.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역·유형 구분없이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적...

[논평] 대장동 개발사업, 제기되는 비리와 특혜 의혹 엄중히 수사해야
  • 주거
  • 2021,09,28
  • 481 Read

민간사업자들이 수 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특혜 의혹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공...

[기자회견]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 정책일반
  • 2021,09,16
  • 870 Read

치킨집, 맥주집,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

[성명]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부쳐
  • 중소상인공정
  • 2021,09,15
  • 493 Read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로 유명을 달리하신 중소상인·자영업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논평]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주거
  • 2021,09,14
  • 208 Read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국...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 중소상인공정
  • 2021,09,08
  • 468 Read

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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