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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보도자료] 국회는 전월세신고제 즉각 도입하라
  • 주거
  • 2019,09,02
  • 786 Read

2019. 9. 2. 국회 앞, "국회는 전월세 신고제 즉각 도입하라"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회는 전월세신고제 즉각...

[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주거
  • 2019,08,29
  • 652 Read

  참여연대,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사업자 전세반환보증 가입...

[논평] 로또분양 막으려면 개발이익 더 철저히 환수해야
  • 주거
  • 2019,08,13
  • 1130 Read

로또분양 막으려면 개발이익 더 철저히 환수해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 최초 분양자 전매제한기간 최소 10년 이상, 공공기관 ...

[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주거
  • 2019,08,07
  • 833 Read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  토론회 토론회 기획 취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유...

[논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라
  • 주거
  • 2019,08,07
  • 808 Read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라 수도권 2% 불과한 민간분양주택, 경제정책 부작용 주장은 넌센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분양가상한...

[논평]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 법제처의 무책임한 민특법 해석 납...
  • 주거
  • 2019,07,17
  • 1014 Read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  법제처의 무책임한 민특법 해석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

[이슈리포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거
  • 2019,07,16
  • 844 Read

  부동산가격공시 제도 개선 시세반영률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참여연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부동산...

[논평] 재건축 지역 투기 억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주거
  • 2019,07,11
  • 1269 Read

재건축 지역 투기 억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선제적 대응 필요해 △재건축 연한 40년으...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주거
  • 2019,06,18
  • 980 Read

20대 국회 임기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돼야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

[공동성명]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 주거
  • 2019,06,13
  • 1095 Read

정부는 주거지원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도입 약속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확...

[공동성명]‘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 및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
  • 주거
  • 2019,06,10
  • 1209 Read

주거시민단체 등은 부실한 세입자 대책, 재건축 규제 피해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및 각종 ...

[토론회]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 주거
  • 2019,06,03
  • 1151 Read

  6.3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이해관계나 갈등의 문제가 아닌 주거권 무주택자 보호장...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 주거
  • 2019,05,29
  • 793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임대인들은 임대료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 ...

[토론회] 비적정주거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주거
  • 2019,05,23
  • 961 Read

    비적정주거 개선 방안 토론회 1. 배경    ○ 최근 ‘국일고시원’ 화재(‘18.11.9)에서 주로 창문이 없는 ‘먹방’에 거주하는 7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에...

[전시·토론회] 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 주거
  • 2019,05,21
  • 990 Read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로 매년 주거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습니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

[기자회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 주거
  • 2019,05,15
  • 859 Read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

[좌담회] 문재인정부 2년 주거정책 평가 좌담회
  • 주거
  • 2019,05,13
  • 1710 Read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주거정책 평가 좌담회    1.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년간 1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논평] 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 주거
  • 2019,04,25
  • 571 Read

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2019 주거종합계획,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 바람직 임대주택 공급과 배분, 공급자 ...

[논평] 주택재건축사업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추진해야
  • 주거
  • 2019,04,25
  • 648 Read

재건축사업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추진해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공공임대 활용 강화는 긍정적 2009년 폐지된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

[토론회]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 주거
  • 2019,04,24
  • 456 Read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유엔 적정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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