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꽃 캠페인]
나눔꽃의 제안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부와 재계는 최근 ‘임금을 삭감하여 일자리를 나누자’고 여론몰이를 하며, 저항할 길 없는 대졸초임 등 약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교육·주거·의료비에 대한 부담 감소 없는 노동자·서민의 임금 삭감은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실업문제를 해결하자면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세가지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들의 해고는 자제돼야 하며,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확대 개선 등과 직무교육 휴가제,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외에서도 충분히 그 실효성이 검증된 정책들이다.
또 부자감세(매년 약 20조)와 ‘녹슨 삽질’(총예산 15조원)을 중단한 ‘수정예산’과 대대적 실업-일자리 관련 ‘추경예산’ 편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복지·의료·교육·에너지·환경·공공안전 분야에서 대규모의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공공서비스 증진과 미래 투자의 관점까지 모두 충족하는 최상의 사회정책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 실업안전망(전 국민 고용보험제) 구축으로 모든 국민을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가 필요한 국민들의 35%정도만 포괄하고 있다.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명과 언제든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 또는 실업부조 등의 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폐업 중소상인,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노동자, 사실상의 비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당장 추진돼야 한다. 청년 고용할당제 도입으로 청년을 숨 쉬게 하는 것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공공부문과 재계가 ‘단기 알바’를 채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청년들은 임시방편 단기 인턴에 허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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