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09-04-10   959

[나눔꽃의 제안 ⑦] 사회주택 정책 강화해야 서민들 발 뻗고 잔다

[나눔꽃 캠페인] 나눔꽃의 제안| 서민을 숨쉬게 하라
 

이윤하 건축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비·주거비·의료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선진 복지국가들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 이들 비용에 대한 민간·개인 부담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때 노숙인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가 됐는데, 이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제위기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의 주거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주거 취약층을 위한 사회주택 정책이 빈약한 것은 큰 문제다. 장기 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12%로 확충하더라도 주거 안정을 위한 적정 재고 수준(20% 안팎)에 턱없이 못 미친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조건 설정을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량에 맡겨 놓아 실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고,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 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서민, 주거 약자들을 돕기 위한 기본적인 입법 조처다. 이와 동시에 주거 상실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 매입임대주택 등 대규모로 임대물량을 확보해 주거 약자들의 입주를 지원하는 것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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