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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 정책일반
  • 2007,03,02
  • 1827 Read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주거세입자
  • 주거
  • 2020,04,28
  • 1404 Read

코로나19에 따른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료 동결 및 감액 청구 지원 계약갱신보장과 해지 기준 강화, 강제 퇴거 금...

코로나 위기, 주거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주거
  • 2020,05,27
  • 875 Read

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민주당·정부 정책간담회 개최 ▣ 간담회 취지 및 배경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

참여연대 분양가 규제 및 공개에 대한 입장
  • 주거
  • 2004,06,25
  • 496 Read

분양가 규제 및 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입니다. 2004.6.25.사회인권팀 n11686f.hwp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세입자 주거 대책입니다
  • 주거
  • 2020,09,23
  • 598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오늘(9/23)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3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끝이 아닌데,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8,03
  • 786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끝이 아니라 첫 걸음”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   주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년간 100여개 주거·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주거
  • 2020,06,27
  • 1000 Read

  국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처리 무산에 대한 논평
  • 주거
  • 2020,07,28
  • 995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처리 무산에 대한 논평   어제(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주거
  • 2020,07,30
  • 1934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돼야 1회 갱신(2+2년),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세입자보호에는 미흡하나 임대인 조세 부담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사위 통과 다행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29
  • 1247 Read

2020년 7월 28일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

주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 주거
  • 2020,10,05
  • 957 Read

  코로나19 위기, 안전하고 안정된 집에 머물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0. 10. 5. 코로나19 주거세입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 주거
  • 2020,06,05
  • 1098 Read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35조 원 규모 3차 추경안,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에 못 미쳐  정부는 지난 3일 경제위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합니다
  • 주거
  • 2020,07,10
  • 1056 Read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합니다 정부는 오늘(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

정부는 핀셋 규제 대신 원칙에 따른 전면 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주거
  • 2020,06,17
  • 1434 Read

정부는 핀셋 규제 대신 원칙에 따른 전면 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 상식입니다
  • 주거
  • 2020,08,26
  • 915 Read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왜곡과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이 주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 절...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주거부동산 정책, 누가 신뢰할까요
  • 주거
  • 2020,08,10
  • 770 Read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의 표명 이유를 ‘최근...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언제까지 되풀이 할 셈인가요?
  • 주거
  • 2020,06,24
  • 956 Read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언제까지 되풀이 할 건가요? 정책 시행 전부터 풍선효과 발생, 예외 허용 등으로 정책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6/17) ...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됩니다
  • 정책일반
  • 2020,06,29
  • 5014 Read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열린민주당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주거
  • 2020,12,23
  • 355 Read

2020.12.22(화) 16:00 '열린민주당,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정책 간담회 (사진 = 참여연대)    ▣ 간담회 취지와 목적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 주거
  • 2020,06,17
  • 1432 Read

    ▣ 토론회 취지 및 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공약이며,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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