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0점짜리 등록금 제도가 60점이 됐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등록금넷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참여연대가 이번 1월 국회에서의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 상환제 관련 법률 통과의 1등공신으로 소개된 기사가 있어 아래 붙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늘 겸손하면서도, 치열한 자세로 서민들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민생희망본부 올림>

[민중의 소리- 인터뷰]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 상환제’ 도입 일등공신,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등록금넷 정책간사)

여야가 합의와 파행을 반복한 끝에 18일 드디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국 300만여명의 대학생과 그 대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까지 수백만명의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국회로 향해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자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해 국민 대다수가 ‘등록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두 법안 통과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여야의 공방 끝에 애초 합의안보다는 후퇴한 내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교육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발표된 1989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정부가 등록금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거나 군대를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작년만 해도 등록금 문제로 인해 5명의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등 고액의 등록금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같이 엄청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수년에 걸친 노력과 활동이 있었다.

야당의 배후로 지목된 등록금넷

지난 12월 여야가 두 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물밑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에는 야당 뒤에 배후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바로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연합과 등록금넷을 가리키는 소문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실제 당사자인 대학생과 시민단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농담이었다. 두 법안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등록금넷의 안진걸 정책간사(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를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민중의소리

안진걸 팀장은 두 법안의 통과에 대해 “대학의 등록금 제도가 그동안 10점이었다면 이제는 60점”이라며 “학자금을 졸업 후 내고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록금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안 팀장은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우회적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교육비, 평균가계 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케 했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확충해야한다는 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안 팀장은 “고등교육재정 확충으로 대학은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학생은 등록금이 줄어서 좋은,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두 법안이 통과되는데 대학생들과 등록금넷의 노고가 컸다고 자평했다. 안 팀장은 “그동안 등록금넷은 한국의 사회 운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토론회, 워크숍, 집회, 기자회견 등의 행사를 1년에 100번 가깝게 했다. 안해본게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종걸 교과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활약을 높이 샀다. 안 팀장은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에 맞서 이 위원장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지켜냈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이 이견 없이 똘똘 뭉쳐 이번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문제가 지적된 시행방안과 관련, “앞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드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학생들이 참여를 보장토록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너무 높은 이자율·복리·자격기준 등을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이 자율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은 본디 자본과 독재에 의한 자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의 국회 통과를 평가하면.

=대학의 등록금 제도가 그동안 10점이었다면 이제는 60점이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게 하고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록금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다. 취업 후 상환제 도입 자체와 시행방안을 규탄하는 것은 다르다. 복리, 높은 이자율, C학점에서 B학점으로 오른 자격기준 등의 문제가 발견된 시행방안과 별개로 학자금을 취업 후 돈 벌어서 갚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획기적인 제도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해왔다. ‘반값 등록금’이나 ‘등록금액 상한제’가 명시되지 않아 아쉽지만,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등록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은 최초로 막았다.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우회적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교육비, 평균가계 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케 했다.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통제되었고 잘만 적정 산정하면 동결될 수 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등록금은 동결이라면 사실 인하되는 것이기에 우회적인 등록금액 상한제라고 보고있다.

또 고등교육재정 확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2년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 재정이 늘수록 등록금은 줄어들 것이다. 이제 대학은 학생이 참여하는 법정 의결기구인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학생 측의 인원이 학교 측에 비해 부족할 수는 있어도 굉장한 진전이다.

한대련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액 상한제를 요구하고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등록금액 상한제를 명시적으로 담고 동시에 고등교육재정을 늘려야한다. 등록금을 인하시켜서 대학 재정에 타격을 주고 고등교육의 질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인하 금액만큼 고등교육재정을 늘려야한다. 대학은 재정 지원이 확대되서 좋고 학생은 등록금이 줄어서 좋은,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

이종걸 위원장이 등록금액 상한제를 밀어붙이자 대교협 총장들이 위원장실을 항의방문 했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야당이 대학을 도와주는데 왜 그러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무조건 등록금을 인하시키려는게 아니라 등록금 상한제를 하는만큼 대학재정이 어려워질테니 정부가 교육재정을 늘리라고 주장하고있다고 알려줬다. 10년 안에 OECD 평균인 1%로 고등교육재정을 늘리라고 주장하는데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총장들이 별다른 반발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대학 총장들도 정부 재정 지원을 원하고 있다. 총장들도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해봤기에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50%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들은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정부에게는 지원 늘리라고 집회 한번 안하고 공동 입장 한번 제대로 안밝혔다.

-법안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됐다.

=복리, 높은 이자율, 자격기준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구체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명시적으로 담아야하고, 이자율 인하와 복리를 단리로 전환해야한다. 법 자체에 나쁜 구절은 없지만 시행 방안이 엉망이기에 강력하게 투쟁해야한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민주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하게 요구해서 학생 대표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전문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야 한다. 자격 기준을 평균 C학점에서 평균 B학점으로 올린 것은 여당이 공부 안하는 학생들은 도와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결정됐다.

또 등록금이 대폭 낮춰진 것은 아니기에 아직 엄청난 투쟁이 남아있다. 등록금넷은 앞으로도 ‘반값 등록금’, 등록금액 상한제의 쟁취를 위해 활동 할 것이다.

등록금넷 발족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두 법안을 만드는데 등록금넷의 역할이 컸다.

=두 법안은 야당과 함께 한국대학생연합, 학부모 단체,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가 만들어낸 성과다.

2007년도에 등록금대책협의회가 있었지만 한대련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등 대학생들 중심이었다. 2007년 겨울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등록금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시민단체가 해결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더 이상 등록금 문제가 학생사회 이슈가 아니라 범 사회적 이슈라는 것을 간파하고 각계 단체에 동참을 제안했다. 대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500여개 단체와 함께 2008년 초 ‘등록금넷’을 발족했다.

한대련이 그해 3월28일 등록금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대규모 야외 집회를 성사시키면서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등록금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대학생과 학부모를 벗어나 모든 국민들의 문제라는 것을 각인시켰다. 또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내가 사회 볼 때마다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야당과 등록금넷의 ‘등록금 후불제’를 결사 반대했던 교과부가 지난 7월에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친서민 대책으로 ‘취업 후 상환제’라는 이름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발표했다. MB의 행태가 역설적이지만 환영한다.

그동안 등록금넷은 한국의 사회 운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토론회, 워크숍, 집회, 기자회견 등의 행사를 1년에 100번 가깝게 했다. 안해본게 없다.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발이 컸다.

=2006년 민주노동당이 ‘등록금 상한제’를 최순영 전 의원을 통해 처음 발의하고, 교수노조는 ‘등록금 후불제’를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제안했다.

작년 말 이종걸 위원장이 교과위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취업 후 상환제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버텼다. 민주당 안민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해놓은 법안이 있으니 ‘등록금액 상한제’를 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취업 후 상환제가 논의가 안되니깐 안달이 나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까지 합의해 준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정말 잘 했다. 교과위만큼은 민주당, 민노당, 자유선진당이 하나되어 ‘교육복지당’, ‘학생학부모당’의 역할을 했다. 야당들이 이견 없이 똘똘 뭉쳐서 이번 법안을 만들었다.

여야가 ‘등록금액 상한제’를 합의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합의안을 반려시키고,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의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협박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이 야당 압박에 가세하고,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하며 야당을 뒤흔들었다. 매일 피가 마르는 신경전이었다. 여당이 등록금 상한제를 배제한 채 취업 후 상환제만 통과 시킬까 걱정을 많이 했다.

그만큼 이종걸 교과위원장의 활약이 대단했다. 학생, 학부모와 끊임 없이 소통했고, 대학생들이 등록금액 상한제를 요구하며 위원장실을 점거해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줬다. 그런 정치인은 보기 힘들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내공과 정신을 보여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야당 간사로서 두 법안을 당론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권영진 의원도 일조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액 상한제를 못하는 대신 법안에 취지만이라도 담는 것은 합의해줬다.

야당 교과위원들과 등록금넷은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의 전면 수정과 ‘등록금 상한제’ 병행 도입을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대학은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원래 대학 자율의 의미는 자본과 독재로부터 학문의 자율을 뜻한다. 마음껏 학문과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자율인데, 사회로부터의 자율로 전락해서 마음대로 돈을 버는 기구가 되어버렸다. 교과부와 정권 실세들까지도 그런 논리에 빠져들었다.

대학은 국가, 사회, 국민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성지로 전락했다. 이화여대는 적립금만 6천억원인데 비가 세는 건물이 있다고 한다. 투자를 안하는 것이다. 등록금은 올리면서 그 돈을 제대로 쓰지 않으니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많고, 정부 지원 재정은 OECD 꼴지 수준으로 악순환이다.

학생은 공부 대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니 대학의 질도 엉망이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 걱정 없이 공부하면 대학의 질도 높아진다. 또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하면 사회에 보답하는 학생으로 커간다. 학생의 발전이 곧 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화 구조를 우리도 하자는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런 선순환의 큰 발걸음을 의미한다.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