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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제2롯데월드’ 서울시는 대체 뭘 검증했단 말인가!

싱크홀ㆍ교통대란ㆍ변전소 안전 등 논란 해소와 대책 마련 전무한 결정

무분별한 규제완화 결정판 ‘제2롯데월드’ 인ㆍ허가 과정 자료 공개해야

서울시ㆍ정부는 관련자료 공개하고, 국회ㆍ서울시의회는 철저히 검증하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2일(목) 오전 11시 / 서울시청 본청 정문 앞

 

 

오늘(2일) 오전 11시, 서울 강동ㆍ송파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ㆍ송파시민연대ㆍ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싱크홀 원인 규명ㆍ교통대란 대책 수립ㆍ초대형 아쿠아리움 아래 석촌변전소 안전 문제 등 각종 논란과 우려들이 그 무엇 하나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사용이 승인된 것에 대해 ”서울시의 결정은 특정 재벌대기업의 이익 앞에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송두리째 담보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규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은 “석연치 않은 의혹투성이인 제2롯데월드 관련 규제 완화와 인ㆍ허가 과정부터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시와 정부에는 당시 관련 자료들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으며, 아울러 국회와 서울시의회에도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파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ㆍ송파시민연대ㆍ참여연대를 비롯해 녹색당ㆍ정의당ㆍ통합진보당 등 모두 17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함께했습니다. 

 

 

▣ 붙임1 ) 기자회견문 

   붙임2 ) <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 > 추진 경과 및 안전사고 일지 

 

▣ 참고 자료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8/19(화) [공동기자회견] “시민 안전 담보 안 된 제2롯데월드 조기 개장, 있을 수 없다”
- 8/27(수) [동영상 자료] 제2롯데월드 안전대책을 위한 시민공청회
- 9/3(수) [공동기자회견] “시민 안전보다 재벌 이익 앞세운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규탄한다”
- 10/02(목) [공동기자회견] "의혹투성이 '제2롯데월드 대체 뭘 검증했단 말인가!"

 

 

▣ 기자회견문 ----------------------------------------------------------

 

의혹투성이 ‘제2롯데월드’ 대체 뭘 검증했단 말인가!

 - 재벌 이익 위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담보로 던진 서울시를 규탄한다 -

 

서울시가 잠시 뒤인 오늘 10시에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강동송파지역 주민들과 서울시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들은 지금 이 순간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건부 사용 승인’ 이라고는 하나,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와 의혹들에 대한 해결책 없는 서울시의 결정은 특정 재벌대기업의 이익 앞에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송두리째 담보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달 16일에 끝난 프리오픈 열흘 동안, 서울시는 대체 제2롯데월드의 무엇을 검증했습니까?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서울시는 결국 프리오픈과 같은 방식으로 시민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이 사실상 임시사용승인 수순”이라 비판하며, 서울시가 밝힌 안전점검은 커녕 홍보성 이벤트로 전락할 것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직접 보라는 차원”이라 해명했지만, 지난 열흘간의 프리오픈은 예상대로 당초 서울시가 밝힌 ‘안전 점검’ 취지와 달리 롯데 측이 짜놓은 ‘관광코스’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일정을 잡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잠실지역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정작 제2롯데월드의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석촌호수와 땅 속에서 벌어지는 이상징후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출퇴근시간과 주말이면 벌어지는 잠실역 일대의 교통대란을 대체 제2롯데월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울시가 이미 한 달 전 사실상 ‘임시사용 승인’ 결론을 내리고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시민들에게 검증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입니다. 

 

잠실역 일대 교통대란은 지금도 극심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교통대란에 대해 서울시와 롯데 측이 제시한 대책들 중 무엇 하나 착수되었거나, 그 대책들로 충분한 것인지 검증된 게 있습니까? 롯데 측은 시간당 차량 700대 한정 주차 허용 예약제와 100% 주차 유료화 등을 대안이라며 제시하고, ‘서울시 관계자’ 이름으로 이같은 대책들이 충분하다는 언론 인터뷰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잠실역 일대에는 롯데의 시설물들이 즐비합니다. 제2롯데월드의 임시사용 승인에 앞서 서울시와 롯데 측은 이미 들어선 롯데 시설물들에서부터 롯데 스스로가 제시한 대책들을 당장 시행해 보십시오. 서울시와 롯데 측은 왜 사전 검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은 서울시와 롯데 측이 제시한 대책의 효과부터 따져봐야겠습니다.

 

초대형 아쿠아리움의 지하층에 들어서는 석촌변전소는 또 어떻습니까? 한전조차도 그 안전성을 우려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장을 바꾸었고, 제2롯데월드 공사는 강행되었습니다. 제2롯데월드 부지의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내용이 담긴 국토부의 1997년 지질조사보고서가 최근 공개되면서 이 또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른 도로함몰의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이라 밝혔지만,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도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박종관 건국대 교수도 석촌호수 수위와 수량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된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합리적 문제제기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며, 잘못된 반박과 해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잠실역 일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싱크홀’ 우려에 대해 서울시와 롯데 측이 각각 용역을 맡겨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가 굳이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을 서둘러야 할 까닭이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제2롯데월드 사업 인ㆍ허가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때를 시작으로 집권하자마자, 제2롯데월드 사업 인ㆍ허가 과정에서 온갖 규제들을 대거 풀어주며, 지상 555m짜리 제2롯데월드 사업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보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 왔던 국방부와 공군, 국토부 등 정부부처들은 이 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기존의 반대 입장을 뒤집는 각종 자료들과 규제완화 정책들을 마치 경쟁하듯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석연치 않은 의혹투성이인 제2롯데월드 관련 규제 완화와 인ㆍ허가 과정부터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당시 관련 자료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와 서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검증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노후 선박 규제 완화가 부른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들로 자칫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제2롯데월드 개장을 통한 특정 재벌대기업의 이익보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ㆍ강동시민연대ㆍ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ㆍ

녹색당(서울시당)ㆍ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ㆍ송파시민연대ㆍ위례시민연대ㆍ

송파노점상연합회ㆍ송파연대회의ㆍ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ㆍ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ㆍ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ㆍ

정의당(서울시당, 강동구위원회, 송파구위원회)ㆍ참여연대ㆍ

통합진보당(송파구위원회)ㆍ함께서울추진위원회ㆍ레이크팰리스입주자대표회의

 

 

 

▣ 참고자료 -----------------------------------------------------------

 

<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 추진 경과 >

 

- 1995. 11.             롯데, 도시설계안 송파구 제출 (지상 100층, 높이 402m) 

- 1998. 05. 19.        건축허가 (송파구)
                             지상 36층, 높이 143m, 연면적 567,653.05㎡, 용적률 285.84%

- 2006. 04. 19.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서울시 – 이명박 시장)
                            지상 112층, 높이 555m, 용적률 600%

- 2007. 07. 26.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고도 제한 결정
                            국방부ㆍ공군 반대로 203m 고도 제한 

- 2008. 12.             롯데, 서울시에 신축 협조 요청
                            서울시, 행정안전부에 행정조정위 상정 요청 

- 2009. 01.             행정협의조정위,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 결정
                            비용은 공군과 롯데 분담

- 2009. 03              행정협의조정위, 비행안전 검증 단기용역 실시 (3/5)
                            행정협의조정위, 비행안전성 문제 없음 결론, 국방부 수용 (3/25)
                            행정협의조정위,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3/27)
                            행정협의조정위 고도 제한 철회 (3/31) 

- 2010. 06. 22.        건축ㆍ교통 통합 심의 (서울시 – 오세훈 시장)
                             지상 123층, 높이 555m, 연면적 782,497.48㎡, 용적률 544.48%

- 2010. 11. 11.        건축허가 변경 (송파구)                
                             지상 123층, 높이 555m, 연면적 782,497.25㎡, 용적률 544.44%

- 2013. 11. 27.        건축허가 변경 (서울시 – 박원순 시장)                
                            지상 123층, 높이 555m, 연면적 807,686.07㎡, 용적률 575.26%

- 2014. 06. 09.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신청 

- 2014. 07. 17.        서울시, 보완조치 통보 

- 2014. 08. 13.        롯데, 보완대책 제출 

- 2014. 09. 03.        서울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 '프리오픈 후 승인 여부 결정' 발표

- 2014. 09. 06~16    제2롯데월드, 열흘 간 ‘프리오픈’ 

- 2014. 10. 02.        서울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

 

<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 안전사고 일지 >

 

- 2013. 6. 25.       자동상승 거푸집장비, 43층 현장에서 붕괴. 노동자 1명 사망, 5명 부상 

- 2013. 10. 1        11층 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가 지상으로 떨어져 행인 1명 부상

- 2014. 2. 16.       47층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재, 25분 만에 진화

- 2014. 4. 8.         12층 옥상 배관설비 이음부분 폭발로 노동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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