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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5.03.17
  • 1447
  • 첨부 2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제2의 오세훈이 되려는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훼손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오히려 더욱 더 확대·발전되어야

친환경 무상급식은 공짜급식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의무급식·공공급식·교육급식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중단 시도 규탄 및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범 급식·교육·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50318_홍준표 친환경 무상급식 중단시도 규탄
2015. 3. 17(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3년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반대했고, 국회에서도 여·야할 것 없이 공공의료기관 폐쇄를 강하게 우려했지만 홍준표 지사의 독재식 행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홍준표 지사가 이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해 더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지원분 257억원에 18개 시군 지원분 386억원까지 총 643억원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에서는 4월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애초 경상남도 교육청의 2015년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은 경상남도 지원 257억원, 18개 시군 지원 386억원 등 643억원과 경상남도 교육청 자체 예산 482억원 등 총 1천125억원).

 

2.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중단 이유가 예산부족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이 고스란히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보면 그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기껏해야 경남도 전체예산의 0.5% 미만입니다. 재정부족이 아니라 홍준표 지사의 비뚤어진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희생해서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악용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2014년 지방선거를 거친 후 2011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되었을 때 급식이 교육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교육과정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를 환영했지만, 지금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사회 전체에 큰 부정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물의의 주인공인 홍준표 지사도 취임사에서는 무상급식 등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거짓이었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친환경 무상급식은 ‘밥 한끼 공짜로 먹이자’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평등하고 안전하면서도 평안한 밥 먹기를 실현한 것으로, 또 친환경 무상급식 시스템을 통한 자연스러운 먹거리 및 농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학생,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13년 11월 친환경무상급식 3년을 맞이하여 서울시 박운기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허브」에 의뢰해 서울시민 1천명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가계부담이 완화되고 농어촌경제에 도움이 되고 덩달아 학생들 건강까지 좋아져 일반시민은 물론 학부모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별첨 기사 참조)

 

4. 최근 한겨레신문이 지난 3.8~9일 실시한 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론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33.2%,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29.1%,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36.0%로 답했는데, 무상급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하면 62.3%로, 무상급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이해와 지지는 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5. 우리는 더 이상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 일탈 행위와 파행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3.17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와 적극 연대투쟁에 돌입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홍준표 지사의 잘못을 규탄하는 활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악의적으로 흠집내기 위해서 ‘공짜급식’이라고 폄훼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또 유권자이자 납세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삶의 권리인 것처럼 친환경 무상급식도 단순한 공짜급식이 아닙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역시 보편적 복지와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의 당연한 의무급식이요,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급식이요, 급식 자체가 교육의 과정인 교육급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정신과 범국민적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쟁과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배우는 우리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를 거스르거나 훼손하려는 반교육적인 시도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한다는 점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6.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모임 범 급식․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하게 우리의 요구를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표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행동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끝.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 참여연대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의 회원단체입니다.

 

※ 별첨 1 :경남 무상급식 중단 규탄 및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기자회견문

※ 별첨 2. 서울시민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

※ 별첨 3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 별첨 4 :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이사 건국대 윤병선 교수 칼럼(한국농어민신문)

 

20150317_경남홍준표무상급식중단규탄

 

경남 무상급식 중단 규탄 및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기자회견문

 

꽃피는 춘삼월, 따사로운 햇살과 흐드러지는 꽃들로 어느 때보다 행복해야 할 경남의 학교아이들은 잔인한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밥값’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하고 한 교실에서 스스로를 낙인찍으며 눈칫밥을 먹어야 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지원 중단선언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점심시간이 사라지고, 학생인권과 교육권 역시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상징인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은 또 하나의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 퇴보이자 퇴행입니다.    

 

홍지사는 무상급식비 643억을 서민자녀들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교육권으로 지급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양극화가 고착화되어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SKY대학 진학은 전국의 외고, 특목고, 자사고 졸업생으로 가득찬 지 오래고, 그도 전국이 아닌 서울의 강남권에서만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도 무시한 채 형편이 어려운 서민 자녀들을 가난으로 두 번 낙인찍고, 아무런 교육개혁 없이 50만원 주는 것으로 ‘용’이 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홍지사의 행보는 경남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의무교육 기간인 초등의 경우 전국평균 87.3%, 중등은 72.2%의 실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착해나가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며,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확대발전하는 무상급식 정책은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권 보장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져가는 양극화 시대에 어떤 교육복지 정책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는지 홍지사는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인간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인권으로 칭한 세계인권선언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는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소중한 아이들의 가슴에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밥그릇을 뺏는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빼앗고 희망에 먹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홍지사는 무상급식 중단 이유를 예산부족이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무상급식예산은 경남도 전체예산의 0.5% 미만입니다. 재정부족이 아니라 아이들을 볼모로 무상급식을 타깃 삼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생명은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취임사에서는 무상급식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하고 이제와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경남도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며 생태, 농업, 환경,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OECD국가 중 복지수준이 꼴지인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을 터준 정책이기에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도정의 책임자로서 의당 추진해야할 의무사항입니다. 또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아이들 밥그릇 갖고 장난칠게 아니라 복지재정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며,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우리사회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한 행보이며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홍준표 지사의 일탈행위와 파행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경남의 모든 도민들은 물론 전국의 학부모들과 함께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규탄하고 경남무상급식의 차질없는 지원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것을 천명합니다.       

 

- 우리의 요구 -

1.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즉시 경상남도교육청과 성실히 협의하여 2015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남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되도록 2015년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무상급식이 계속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남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청 및 도의회, 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생산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경남 친환경 무상급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주체들의 급식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 국회와 정부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실현 및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17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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