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이 선거쟁점이고, 이에 대한 찬성·반대 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불법이다,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선관위가 말로는 ‘정책선거’ ‘유권자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면서도 유권자들의 의사표현과 토론의 자유,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은 봉쇄하고 탄압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하고 금지하는 극단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선관위의 모순적 행태를 규탄하고 유권자들의 표현의 권리, 정책 토론의 권리, 캠페인을 진행한 권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28일(수) 오전 11시 30분, 명동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캠페인이 아니라, 10년 넘게 조례제정운동과 법개정 운동 등을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 속에 진행해오던 것입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선별급식으로 인한 낙인과 차별을 내면화하며 상처를 안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들 전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캠페인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모든 활동을 그만두라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지금 할 일은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를 확실히 근절시키는 것,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돈 선거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들의 정책 캠페인을 가로막아서는 안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여당과 경찰의 관권선거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드는 선관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서명운동 등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기자회견문]
정책캠페인을 가로막고 유권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선관위의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 금지 방침을 거부합니다.
중앙선관위는 26일,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이 선거쟁점이고, 이에 대한 찬성·반대 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불법이다,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선관위가 말로는 ‘정책선거’ ‘유권자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면서도 유권자들의 의사표현과 토론의 자유,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은 봉쇄하고 탄압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하고 금지하는 극단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캠페인이 아니라, 10년 넘게 조례제정운동, 법개정 운동과 함께 친환경급식-직영급식-무상급식을 주창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 속에 진행해오던 것입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선별급식으로 인한 낙인과 차별을 내면화하며 상처를 안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고, 전원 급식이 아니기에 끊임없이 결식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들 전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캠페인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관련한 모든 활동을 그만두라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지금 할 일은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를 확실히 근절시키는 것,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부자정당의 돈 선거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들의 정책 캠페인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경찰청, 국토부, 교과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 동원된 총체적 관권선거가 시도되고 있는 이때,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인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모든 국민들은 입 닥치고 귀 막고 눈감으라고 강요하는 선관위의 처사를 우리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4대강의 ‘4’자만도 꺼내도 불법이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뱃지만 달고 걸어 다녀도 불법이라는데, 이는 현 정권에 불리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역시 정말 지독한 관권선거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조치는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도 정부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의 선별급식 정책도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선별급식이 대안이라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도 일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교과부 간부가 한나라당 보좌진에게 무상급식과 관련된 선거전략을 교과부 공문으로 갖다 바쳤던 일,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불법적으로 여권 후보자들을 조정하고 나선 일, 경찰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문건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최소한 조사도 하고, 고발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 7-80%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 혈세를 들여 전국 주요 거리마다 4대강 홍보 시설물, 심지어 TV 라디오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철거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는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선거의 주인인 주권자들을 오히려 탄압하는 억지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관위의 황당하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쭉 해왔던 것처럼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니, 선거시기에는 오히려 정책토론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가 진정한 주권자들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여당과 선관위는 관권선거와 주권자 탄압 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0년 4월 28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20100428_중선관위규탄및유권자권리선언기자회견.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