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자 양산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감사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강원랜드의 위법적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권한강화와, 사행산업 종합발전계획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지난 7월 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배팅한도 1,000만원 위반, 대리배팅 방치, 사채업자의 도박장내 대출행위 방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강원랜드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이임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을 발전을 명분으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중독자들의 패가망신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도박중독의 폐해보다는 영업이익에만 몰두하는 강원랜드 경영진들의 안이함 속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랜드를 비롯한 사행산업 전반에 감독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감위의 권한 강화와 사행산업 통합 감독법 제정이 시급하다. 특히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3항에 따라 과도한 사행행위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촉구한다.

더불어 몇 백억, 몇 천억의 공익기금 마련을 위해 명백한 도박산업인 카지노 등 사행사업을 매년 매출 15조원씩의 거대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에서 전환하여 재정을 통하여 몇 백억, 몇천억원의 공익기금을 마련하고 도박산업은 최소한으로 규제하려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런 폐해는 근절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은 사행산업을 철저히 감독해야할 정부의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행산업체의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고 도박중독을 예방책임을 갖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사행산업자와 정부가 참여해 수립한 사행산업 종합발전계획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등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사건과 과 같은 도박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행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차질없이 수립 시행되어야 하고, 사감위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도박규제넷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원랜드등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국정감사, 감사당국에서의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감사착수, 사법기관에서의 사행산업의 불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

※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기독교사회책임, YMCA,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희망센타, 참여연대 등 전국 30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박규제넷의 공동사무국은 기독교사회책임이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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