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방선거 ‘무상급식’ 논란 가열

지방선거 ‘무상급식’ 논란 가열

◀ＡＮＣ▶

전국의 대부분 학교가 어제부터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겠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６.２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급식문제를 놓고 옥신각신 논란입니다. 야권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피해가 간다며 지금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은 시민단체로도 확산됐습니다. 오늘 뉴스초점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의 안진걸 팀장 모시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ＩＮＴ▶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안녕하세요.

◀ＡＮＣ▶

반갑습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ＩＮＴ▶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만큼은 아주 평안하고 질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그렇게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ＩＮＴ▶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일단 우리헌법 ３１조에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수업료라든지 또 학교에서 먹는 급식비 정도는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현재 최근 통계도 보면 ２０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한다고 돼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복지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과 내는 학생간의 차별과 상처， 또 급식비를 지원받게 되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차별감이나 상처 같은 게 해결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ＡＮＣ▶

그래서 전면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잠깐 언급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의 급식제도가 문제가 많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ＩＮＴ▶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지금 현재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７５０만 명 쯤인데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급식비 ４조 ３０００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 ７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요. 거기에다가 급식비까지 연간 ４조 ４０００억 정도를 학부모들이 부담할 때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상 ２０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연체하거나 미납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전체 １３％밖에 되지 않습니다. 급식비로 따지면 １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한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일부만 지원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친구들과 못 받는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처 차별감 같은 것도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ＡＮＣ▶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ＩＮＴ▶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예.

◀ＡＮＣ▶

정부와 여당이 무상급식 전면도입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고 있는데요， 그 의견들을 보면 일단 부유층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ＩＮＴ▶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전세계적으로도 복지학교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성인들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복지를 하는 게 대체적인 추세이고요， 다만 아동이나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선별적 복지를 하는 지원이 가져다줄 수 있는 상처나 어떤 차별감 같은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부자들이 지원받는 것이 조금 어색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최상위소득분위를 일부 남겨놓고 나머지 다 돕는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서의 차별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만큼은 편안하고 차별감 없고 상처 없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ＡＮＣ▶

반대 주장의 가장 큰 내인데요.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하게 되면 서민 자녀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이 오히려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ＩＮＴ▶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

무상급식 예산 초중학교까지 하면 한 １조 ６０００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올해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깎였습니다. 그게 １.４조원， ３.５％가 깎였는데요， 만일 그 돈만 깎이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학부모들의 ９０％ 가까이가 지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서민들이 골탕을 먹는 것이 아니고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부자감세 논란이라든지 ４대강 사업 논란으로 엉뚱한 데 돈 엄청 쓰면서 돈이 줄어들면서 교육예산을 지난 １１년 만에 １.４조나 깎으면서 오히려 급식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예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산확보는 삭감된 부분을 늘리면 된다라는 건가요？

◀ＩＮＴ▶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

３월이나 ４월 달에 추경예산 논의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께서도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냐면 대부분 보육이나 급식이나 교육에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문제이고 실제로 부모님들이나 당사자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기도 한데 보육이나 급식이나 교육부터 전폭적으로 돕자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렇게 학생들 돕는 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ＡＮＣ▶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런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ＩＮＴ▶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전세계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서 사회주의 장점이나 사회민주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유럽의 복지국가가 가장 살기 좋다는 평가에서도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사회주의였다는 김문수 시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말씀하신 북유럽국가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ＩＮＴ▶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

북유럽 국가들은 급식비뿐만 아니라 교육비까지 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급식을 １００％ 무상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５０％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급식비가 만약에 무상이 아닌 경우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당 이웃나라 일본도 ３０만원까지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아이 하나당 몇 십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거나 아니면 급식비는 본인이 내도 고등학교나 대학까지 무상교육으로 보완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보육이나 급식이나 교육에 대한 부담은 제가 따질 수 없는 정도로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ＡＮＣ▶

알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야권의 무상급식 주장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문건으로 작성해서 여당 측에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상태이죠. 안병만 교육부장관을 고발했는데요.

◀ＩＮＴ▶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

무상급식까지 이렇게 정책의 논란이 되고 또 교과부가 한나라당 보좌관들과 사실상의 선거대책의회를 열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호재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에 신중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기 전에 먼저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해야 된다， 이건 전형적인 관건선거 의혹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예 교과부가 문건을 만들어서 한나라당 보좌진들고 대책회의까지 한 것입니다.

교과부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보기에도 관건선거의 의혹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ＡＮＣ▶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거용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ＩＮＴ▶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일부 야당이나 정치인들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을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나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굶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차별과 상처， 이 문제만큼은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ＡＮＣ▶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