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6-09-04   1532

[기자회견] 불법적인 경비용역 폭력 방관하는 경찰은 누구의 경찰인가?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112개 인권, 사회단체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증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 사회단체는 재개발, 노사분규 현장 등에서 경비업법에 허용되지 않는 불법무기소지, 방어적인 경비업무를 벗어난 무차별적 폭력 등 경비용역에 의한 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증언을 통해 사회적으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실태를 고발했다.

인권, 사회단체는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경비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경찰이 도리어 경비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이러한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것은 물론, 경비용역을 직접고용하는 경우와 같이 경비업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편법 사례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비업법의 문제점을 하루속히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 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러한 요구를 내용으로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침해구제본부장 등과 면담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경비용역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경비업법 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인권, 사회단체들은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 문제가 심도깊게 다루어지고, 국회에서 경비업법이 조속히 개정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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