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중요 민생과제 요약

1. 약탈적 고금리 규제

○ 실태 및 문제점

– 1998년 IMF의 요구로 최고이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폐지.

– 이자제한법 폐지 전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약 9.7조원 국민은행,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1993)”노 나타난 중소제조업의 사금융부채 1.7조원을 전산업으로 확대추산한 기업의 사채이용규모 4.8조원에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보고서”의 가계부분 사채규모 4.9조원을 합산하여 산출.

이며 사채금리는 평균 연 24%~36% 한국금융연구원, “사금융실태와 대금업 제도화 방안”(1995. 7)

– 이자제한법 폐지 후 2004년 말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금융 시장의 규모 는 약 39조원~41조원이며 사금융시장의 평균 이자율은 223%.

– 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은 신용불량을 면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나, 이 중 약 85% 정도가 2년 내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함. 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2004. 12)

○ 정책대안 : 이자제한법의 제정(입법청원)

– 이자제한법은 한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임.

– 재정경제부 등은 이자제한법이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법안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은 합리적 이자율을 벗어난 살인적 고금리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임.

– 참여연대가 청원하는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는 물론 기타대체물에 대한 소비대 차 전반에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최고이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 에 대한 반환청구권 인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함.

2. 보증제도의 개선

○ 실태 및 문제점

–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의 경우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대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 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민정서상 ‘무상성, 호의성, 성’에 따른 보증이 대부분으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태반임.

–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는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도 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킴.

– 앞서,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당시 ‘도미노 도산’을 경험한 바 있음.

○ 정책대안 :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정

–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여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은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될 경우만 효력 발생 ▲배 우자가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 ▲보증인이 근보증을 부담하는 경우 채무의 최고액 및 최고 책임액의 서면 기재 ▲보증인이 채무자와의 특정한 관계로 무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최고 책임액을 대통령령에 규정 ▲보증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의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현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것으로, 궁극 적으로는 개인의 신용에 의하지 않는 보증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3. 파산, 면책자에 대한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 실태 및 문제점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파산, 면 책을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6년 상반기에만 파산신청자수가 5만명에 육박하여 작년 동기 신청자수에 비해 3.6배가 증가했음.

– 그러나 과중 채무상태의 개인 채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키는 제 도의 목적과 달리 면책이후에도 지속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져 파산, 면책제도 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정책대안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개정

– 현행 법률은 면책에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 위를 한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있어, 면책된 채권에 대한 채권추 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음.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현행 규정에 금지된 행위 외에 면책된 채권의 변 제 요구 또는 위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 법인의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함.

4.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 신용정보법의 문제점

– 2006년 3월 24일 개정 공포된 신용정보법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

– 현행 법률은 26조에 “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막고 있음.

– 그러나 개정법률은 “채권추심업자”만이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채권추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신용정보업 자 등에는 해당되는 은행 ㆍ 신용카드사 ㆍ 상호저축은행 ㆍ 새마을금고 ㆍ 자산유동화 회사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아무런 형사상, 행정상 제재를 받지 않게 됨.

○ 정책대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그 규율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를 낳는 입법적 흠결을 가지고 있음.

– 신용정보업자등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함.

5.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

○ 실태와 문제점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은 게임산업과 사행성게임물의 구분을 4-1-2(4초에 한 번씩 베팅을 하고, 1시간에 1만원 이하의 금원을 베팅하고, 2만원을 초과하면 강제 배출하게 하는 시스템)라는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약간의 개, 변조만 하면 사행성 게임물이 될 수 있는 허술한 기준으로 ‘바다이 야기’류의 사행성 게임을 방치하게 됨.

–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도박인 사행성 게임들이 범람하여 국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음.

○ 정책대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 건전한 게임과 사행성 게임을 철저히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

– ▲환전 가능한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의 게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 는 게임 ▲베팅과 배당을 기본시스템으로 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함.

– 경품용 상품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 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함.

6. 아파트 분양가 거품빼기

○ 실태와 문제점

– 정부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를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등 7개 의 세부내역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공개내역으로는 건설회사 등이 아파트 분양을 통하여 얻는 이익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진정한 분양가 공개라고 할 수 없음.

– 투기적 수요의 가세에 따라 주변시세 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으 로, 이는 연쇄적인 주변지역의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임.

– 민간택지의 경우 최근 천안시장이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도록 행 정지도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건설회사에 대하여 일반분양자모집 승인을 보류 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건설회사의 행정소송 제기에 모집승인을 보류하는 행정처분 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음.

– 이후, 건설회사들이 파주 ㆍ 용인 등에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집값불안의 요인이 됨.

○ 정책대안 : 주택법의 개정을 통한 아파트 분양가 공개 및 검증

– 아파트 분양가의 실질적 공개 및 검증을 통한 합리적 가격책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함.

–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특별시 ㆍ 광역시 ㆍ 도 단위로 설치함.

– 시장 등이 사업주체에게 분양가검증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분 양가를 인하할 것을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체가 시장 등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보 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주체는 검증결과 및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 ㆍ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분양가격이 주변 공동주택의 가격보다 높아 다른 공동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분양가의 검증 과 기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7. 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개선

○ 실태와 문제점

– 정부가 공급해 온 공공임대주택은 적절한 주거수단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일정 정도 기여해 옴.

– 그러나,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임대료가 책정되어 저소득 층의 입주와 지속적인 주거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입주자 선정절차가 상이하여 입주자간, 입주자와 비입 주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임대아파트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임차인들이 직접 책임있 게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임차인대표 회의의 구성률이 저조하고 구성된 경우에도 권한이 미비하여 임차인들의 주거복지의 향상을 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아울러, 대한주택공사 등에서는 임차인의 대표조직이 건설되는 경우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의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음.

○ 정책대안 : 임대주택법의 개정

– 서민 주거의 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제를 도입해야 함.

– 효과적 주택관리와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강제조항으 로 규정하고, 권한을 강화하여야 함.

– 임대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종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