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편성과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정부와 한나라당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지원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지난 8월 24일 서울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와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민심이 그대로 반영돼 나타났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 몰아붙이며 거부하고 주민투표에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는 단순히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보편 복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핵심 의제로 제기되었던 친환경무상급식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과제는 명확하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치러진 서울 주민투표와 시장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잘 읽고 시행하는 일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안정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공식업무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비 지원안을 결재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서울 초등학생들의 밝은 모습은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눈칫밥은 안된다’고 줄기차게 외치며 운동을 펼쳤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복지를 실현할 핵심적인 책임 주체는 정부다. 그러나 중앙정부 예산에는 보편 복지의 대표적 사안인 친화경무상급식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이 가장 높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정작 책임 당사자인 정부는 빠진 채 학부모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적 시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자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 차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 등에 영향을 받는 급식정책은 천차만별의 양태로 나타나 수혜자인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16개 시도의 재정자립 평균으 51.9%이고, 9개 자치단체는 50%를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편차도 매우 크다. 20.7%인 지자체에서부터 90.3%에 이르는 지자체까지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비율 역시 1.4%에서 100%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차이는 무상급식 에산의 지역간 차이를 낳게 된다. 지역간 차이는 결과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로 귀결된다.

 
물론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비율이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재정자립도 90.3%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인 서울시는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34.5%이고, 재정자립도가 32.7%로 11위인 충북은 무상급식 비율이 100%이다. 이는 곧 지자체장의 정책 시행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된 직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정 농단과 파행을 오랜 시간동안 겪어야 했으며 경기지역 역시 현재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보편 복지 사안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입장에 의해 주민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게 됨에 따라 지역간 차이와 지역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인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정기 국회 내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공자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완전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결집해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국정운영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선거와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증면된 국민적 요구에 성심껏 화답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일동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20111102_중앙정부 무상급식 예산 촉구 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