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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21.05.13
  • 695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과 12일 잇따라 발표된 이통3사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조 2,267억원과 1조 1,086억에 달한다. 영업이익만 봐도 2020년 1분기와 비교하면 20%가 넘게 증가했고 직전 분기(6,734억원)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이통3사의 영업이익 폭증에는 ‘불통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을 기록하고 있는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와 무선망 시설투자 축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LTE 서비스 대비 턱 없이 높은 5G 서비스 요금을 즉각 인하하는 한편, 5G 불통과 인터넷 속도저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 확대, 소비자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용약관인가제도 폐지, 5G 기지국 세액공제율 확대 등 이통3사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던 과기부와 국회 과방위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통신공공성 강화와 이동통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가계경제 비상인데 5G 가입 증가·시설투자 축소로 영업이익 1조

불통보상,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피해 여전한데 개선의지 없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책임 통감해야

통신요금 인하, 시설투자 확대, 코로나 극복 위한 사회연대세 필요

 

이통3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의 1분기 매출액은 4조 7,805억원, 영업이익은 3,8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7.4%, 29% 상승했으며, KT는 매출 6조 294억원, 영업이익 4,4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와 1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또한 매출액 3조 4,168억원, 영업이익 2,756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4%와 25.4%가 증가한 역대급 영업실적을 올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통3사의 ‘탈통신’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하지만 ICT사업 부문의 경우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30% 내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IPTV 매출증가와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대외적인 요인이 더 컸다. 오히려 이번 역대급 영업이익 폭증은 이통3사의 매출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통신 영역에서의 이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시설투자비를 대폭 삭감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높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에도 불구하고 잦은 ‘통신불통’과 LTE대비 최대 20배 빠르다던 ‘허위과장광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5G 서비스 가입자는 1,400만명을 돌파했고, 2020년 이통3사의 무선망 시설투자액은 SK텔레콤이 전년 대비 24.3% 감소한 2조 2,053억 원, KT는 27% 감소한 1조5930억원. LG유플러스 또한 7% 줄어든 1조 457억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비싼 서비스를 1,400만명이나 되는 국민들에게 판매하면서도 정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비는 줄여 역대급 영업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상황은 적신호다. 지난 해 4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이 22.7% 늘어난 탓이고 가구 소득에서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이 0.5% 줄면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통3사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가지고 국민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본분은 망각한 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통3사는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상용화 2년이 넘도록 불통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불통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지국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설투자비를 줄여 역대급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통3사는 즉각 5G 서비스를 비롯한 통신서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유무선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5G 불통 사태와 최근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통3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통신요금 폭리와 시설투자 축소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철저하게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데에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실패와 무조건적인 이통3사 감싸주기 행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LG 전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내며 당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컸던 5G 서비스 상용화를 강행했던 유영민 현 대통령 비서실장, 20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아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히 관철시키지 못했던 ‘이용약관인가제도’ 폐지 졸속처리에 앞장섰던 이원욱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5G 상용화 당시 다수의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비싼 요금과 부족한 기지국 설비 등의 우려를 표했음에도 당시 과기부는 부실한 인가심의와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획득’을 위한 초유의 심야개통을 강행했다. 그 결과 상용화 2년이 지나 5G 서비스 가입자가 1,400만명에 이르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부실한 품질 문제, 비싼 요금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통사를 대신해 과기부가 직접 나서 LTE 대비 20배 빠르다던 28Ghz 대역 서비스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국민기만’ 논란에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지난 해 5월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이통사들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던 ‘이용약관인가제도’를 스스로 폐기하면서 기간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당시 여당 간사로서 이용약관인가제도 폐지에 앞장 섰던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에게 과연 인가제 폐지 이후 통신3사의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졌는지, 기지국 투자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사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과방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한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의 가계통신비 인하 의지나 통신공공성 확보 노력은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모든 것을 기업의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입법권과 행정권을 충분히 활용해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한다. 즉각 보편요금제를 도입하여 이통3사의 중저가요금 경쟁을 촉발시키고 1만원 요금 감면 공약을 실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무선 통신 서비스 품질조사를 통해 이통사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5G 기지국 투자 미비나 불완전 판매,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명령과 피해구제 권고 등을 통해 이통사들이 대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도록 하고,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6천명에 달하는 이동통신가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계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만큼 이통3사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특수를 누리는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연대세를 일시적으로 신설하여 그 세수를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에 활용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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