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21.05.24
  • 446
20210510_KT속도저하사건원인과개선방안발표기자회견 (4)

노동조합·시민단체, KT 이사회와 방통위에

KT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1. KT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인터넷 속도 실태조사를 위해 KT새노조, KT서비스노조 등 내부구성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
2. KT이사회가 직접 나서서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3. KT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동시에 그룹 내 자회사와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4. KT는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 약관의 최저속도보장, 피해보상 등 불공정한 조항들을 개선할 것
5. KT는 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속도품질 관련 고지·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는 오늘(5/24) KT 구현모 대표이사와 KT 이사회에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식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을 계기로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3사의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해 방통위에도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IT전문유튜버 ‘잇섭’이 폭로한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KT 속도저하 사건의 이면에 △KT의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 극대화 경영 행태 △실적부풀리기를 위한 강제준공 관행 △속도저하에 따른 고지·안내시스템 미비 △불공정한 약관과 보상 시스템 △그룹 내 자회사와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KT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KT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4월 20일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 제재를 하겠다던 방송통신위원회도 이후 한 달이 다 되었지만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요구안과 면담요청서를 직접 KT 구현모 대표이사와 이사회, 방통위 등에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공문을 통해 구현모 KT대표이사와 KT 이사회에 △신뢰성 있는 인터넷 속도 실태조사를 위해 KT새노조, KT서비스노조 등 내부구성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KT 이사회 차원의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 작성 △관련 경영진의 엄중한 문책, 그룹 내 자회사와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 중단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 약관의 최저속도보장, 피해보상 등 불공정한 조항 개선 △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속도품질 관련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의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도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발의되고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공문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