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비자시민단체·우상호 국회의원
서울지역 5G 품질조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과기부가 지난 5-6월 5G 서비스 수신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를 진행한 전국 85개 시 100개 지역과 115개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인프라 중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5G 품질조사를 진행한 결과, 5G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LTE 서비스 대비 불과 3.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5배 빠르다던 과기부 품질조사 결과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기부 품질조사에서는 이미 기지국이 설치되어 5G 서비스 제공이 원활한 ‘옥외’만을 대상으로 해 주로 자택이나 직장, 실내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체감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국민들의 실생활의 입장에서 동주민센터, 은행, 대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 실내 5G 품질을 측정해 본 결과, LTE 대비 2.5배 빠른 수준으로, 지난 8월 과기부가 발표한 5G 품질 조사 결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서비스를 대상으로 서울 시내 10개 지역 행정동 및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서울시내 행정동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 LTE 대비 3.4배
공공시설 실내는 LTE 2.5배 수준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지역 5개 행정동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711.60Mbps로, LTE 서비스 대비(207.74Mbps) 3.4배 빨랐으나, 정부 품질조사 결과에 비하면 4분의 3 (7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을 포함한 이통3사가 5G 서비스 최초 상용화 당시 과기부에 제출한 5G 서비스 품질(최대 전송속도 20배, 이용자 체감 전송속도 10-100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통3사의 5G 속도 및 커버리지 마케팅과 정부의 5G 품질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체감과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특히 과기부는 지난 8월 5G 품질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 지역 15개 행정동에서 측정한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987.00Mbps 수준(LTE 서비스의 약 5배)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기지국이 설치되어 5G 서비스 제공이 원활한 ‘옥외’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실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체감과는 동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동주민센터, 은행, 대학교 등 5개 행정동의 주요 공공시설 내외부와 주요 지하철역, 중심가 및 아파트단지 등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로드 속도는 711.60Mbps로 과기부 조사결과의 4분의 3 (72.1%)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실내의 경우 526.35Mbps로 과기부 조사결과의 절반 수준(53.3%)에 그쳤으며, 5G 품질 민원·제보가 집중되는 자택, 직장 등을 포함하면 5G 전송속도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도 과기부 조사결과 대비 77.6%로 품질 떨어져
5G 과장 마케팅·커버리지 문제 인정하고 대책 내놔야
서울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 또한 692.66Mbps로 과기부가 발표한 속도인 892.83Mbps에 비하면 7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장소에 따라 전송속도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내주차장(311.44Mbps), 화장실(426.16Mbps) 등의 경우 해당 시설 전체의 평균속도(692.66M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기부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34.9%, 47.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지하철의 경우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880.20Mbps, 2호선은 686.86Mbps로 나타나 과기부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거나 그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지상보다는 지하 노선, 지하철 객차보다는 역사 승강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통3사가 지하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5G 기지국을 집중 설치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국회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 5G 서비스 품질이 이통 3사의 마케팅과 과기부 품질 조사결과와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만큼 국민 체감에 맞도록 조사대상에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과 미설치된 지역을 포함하고 자택, 직장, 공공시설 등 실내 표본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과기부와 이통3사가 국민들에게 중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킨 ‘20배 빠른 5G’마케팅이 과장되었던 점, 특히 실내를 중심으로 5G 서비스 품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한편, 5G 품질과 커버리지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단계적인 개선계획, 5G 불통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의 5G 품질조사 검증결과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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