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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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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부담가능한 분양주택 마련 방안 연속토론회

1회.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역·유형 구분없이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해 정책 실효성 높여야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 방식 개선,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실효성 증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박상혁 의원, 참여연대는 오늘(9/28) 오후2시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세종대 임재만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자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국토연구원 박천규 연구위원,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우철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사전 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와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초 원베일리의 고분양가가 주변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분양가의 원인이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에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할 경우에 택지비를 최대 26.3%까지 낮출 수 있다는 참여연대 분석 결과를 예로 들며, “택지비 산정이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을 반영한 분양 직전에 이뤄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택지비는 분양 직전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기준으로 변경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대신 SH공사의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평형당 약 215만원이 낮아진다”며 실건축비 수준에서 건축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로또분양’으로 인한 청약과열 현상과 투기 차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의무거준기간과 전매기간을 2배 이상 늘리고, 공공분양주택은 환매 등기를 하고, 민간분양은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지구에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으며, 지금이라도 지역·유형별로 구멍난 곳에 보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 박근혜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한 정책은 2015년 이후 전국적인 투기 광풍으로 인한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고분양가는 기존 아파트의 시세를 올리고, 높아진 시세는 다시 고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만 분양가상한제는 시행되고 있어,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가 천안, 대구 등에서 계속 발생한다”며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의무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소장은 소득대비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세의 반 값을 넘어 반의 반 값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과 함께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연구위원은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진행 중이며, 분양가 산정과 관련 명확성을 높이고 주택산업계 내에서도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부담가능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분양가규제 지역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개편을 통해 규제지역 지정간 시차, 다른 제도와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함으로써 정책의 연계와 실효성이 약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에 대한 분배체계와 가격 산정을 연계‧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최종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을 원하는데, 가격규제가 품질저하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택지유형(공공, 민간)과 공급주체(공공, 민간)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규제강도의 차등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택지에서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합당한 공공기여(공공임대 등)와 개발이익을 환수(기부채납 등)하고 자율적 사업추진 기회를 제공하여 상품가격의 다양화를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과 택지확보에 집중하고 민간시장 개입을 줄이고 민간이 차질없이 제대로 된 적절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계층·세대별로 원하는 주택과 주거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우철 과장은 분양가상한제 개선과 관련해 정책 설계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현행 택지비와 건축비는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시세차익 확대를 전제로 한 추가적인 전매제한 강화 및 환매제도 도입  방안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과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에 따른 통화·금융 변수의 주택시장 영향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평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44호, 온라인생중계▶https://bit.ly/3ARzkbb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 박상혁
  • 진행안

좌장 :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발제 :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토론1 :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토론2 : 국토연구원 박천규 연구위원

토론3 :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 

토론4 :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토론회포스터_효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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