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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상인공정
  • 2021.10.06
  • 281

혁신이라더니 국감 앞에서 구태 반복한 쿠팡

건강 이유로 갑작스럽게 불출석, 아이템 위너 등 질의 피해

강한승 대표 종합국감 반드시 출석시켜 불공정행위 철저히 따져야

공정위 불공정약관 등 조속심사하고 국회는 온플법 당장 입법해야

 

어제(10/5)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 쿠팡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급작스럽게 불출석했다. 카카오, 쿠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는 이번 공정위 국감을 이른바 ‘플랫폼 국감’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의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등의 출석과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정무위는 강한승 대표의 책임 회피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종합 국감에라도 강대표를 반드시 출석시켜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만약 강 대표가 이에도 불응한다면 현행법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간 쿠팡은 아이템위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혁신을 오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쿠팡의 해명처럼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 조장 및 소비자 기만·유인 등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혁신이라면, 쿠팡 대표가 국정감사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과거에도 과거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한달 전 운동하다 입은 다리 부상으로 단정한 복장을 할 수가 없다며 불출석한 바 있다. 이렇듯 쿠팡 측은 반복해서 국감을 회피하고 있다. 사실상 자신들의 불공정 행위를 인정한 것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부름에 불응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안중에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더 이상 쿠팡의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쿠팡의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현재 공정위에는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과 최혜국대우조항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고, 아이템위너 정책 관련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쿠팡은 지난 7월,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에 일부 개선 조치를 했을 뿐이다. 공정위가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거대 플랫폼에 대한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반독점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이익 편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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