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19 소급적용없는 손실보상 발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자화자찬과 겉치레 외 손실보상안 부재한 인수위 발표, 중소상인의 분노와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 

27만 자영업가구가 올해를 못 버텨도 금융지원은 10월부터?

맞춤형 지원 명분으로 재정지출·지원이 축소되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어제(4/28)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 지원들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 브리핑은 100일 로드맵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소상공인 영업이익 손실 54조원’이라는 추계와 ‘맞춤형 지원’이라는 꾸밈말 외에는 손실보상율·피해지원금액, 시행시기, 집행방법 등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아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또한, 현 손실보상제도의 맹점인 소급적용이 현행 법 개정사항으로 불가하고, 대신 ‘개별업체별, 업종별 차등지원’되는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피해지원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거듭 강조한 ‘대민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 추계’라는 자화자찬이 인수위 출범 후 한 달 넘은 시점에서 알맹이가 없는 발표를 가리기 위한 화장술이 아닌지, 다른 한편으로 재정지원을 잘라내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윤석열 인수위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1,000만원 피해지원금 지급, 50조원 추경 등 약속 이행을 바라는 550만 소상공인들에게 신속·과감하고 구체적인 정책 집행으로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수위의 이번 브리핑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1,000만원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번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인 지급금액이 제시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기로 해 지원규모 축소가 우려된다. 당연히 기자브리핑에서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인수위 측은 아직 과정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 인수위는 그간 정부의 보상이 부족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단지 2022년 1·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보정률 상향을 언급했을 뿐이고, 현행 90%인, 그래서 상향 규모가 최대 10%에 불과한 보정률 상향 규모마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손실보상법 시행 전의 코로나19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배제된 부분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신설, 세제·세정지원 역시 지원방안이 부실하고 불명확하다. 인수위는 우선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을 신설한다며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상자와 지원규모, 방식 등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자영업자 부실채무 일괄 매입 방안을 제시했고, 인수위는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의 증가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간의 공언이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현혹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당장 올 한해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가구가 27만가구에 이름(한국은행 자료 링크)에도 10월 이후에나 금융지원·채무조정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는 한가한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세금·세정 지원 관련해서도 납부면제나 인하가 아닌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만 제시되었다. 도대체 인수위가 이번 브리핑 전 피해규모 산정 이외에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떠한 정책, 제도를 준비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두 단체와의 각 1회 간담회 개최와 인수위 인근 통인시장 방문만으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힌 것 역시 인수위의 적극적인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에 묻는다. 과학적 추계를 통해 중소상인 영업손실을 정확히 추계했다면서 그간 고통받아온 중소상인 피해구제 방안은 왜 체계적으로 제안하지 못하는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기를 왜 정부 출범 후, 추경 통과 이후로 미루는가.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중소상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으면서도 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은 배제했는가. 왜 이런 무의미한 브리핑으로 국민과 중소상인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가. 지난 2년간 중소상인을 비롯한 여러 취약계층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도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실히 이행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있는 반면, 정작 책임지는 정부부처나 공직자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해선 안 된다. 특히 ‘과학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맞춤형 보상과 지원이 정부재원 지출을 최소화할 꼼수로 활용되지 않기 바란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고금리 대출의 전환,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피해보상을 공약했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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