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상가 등 보유 국회의원 54명 등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입장 질의
상가 등 보유 의원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
임대료 감면·임차인 해지권 규정 등 법안에 대한 입장·계획 질의
코로나19 고통과 책임 공정하게 분담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 촉구
-
상가
정당 |
이름 |
관계 |
소재지 |
현재가액(천원) |
임대 관련 (천원) |
더불어민주당 |
김병욱 |
본인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
450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김윤덕 |
본인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
47,992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신동근 |
본인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334,475 |
임대보증금 10,000 |
|
안호영 |
배우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
259,929 |
임대보증금 감소(일부상환) 140,000 ⇒ 30,000 |
|
우원식 |
배우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
1,244,324 |
임대보증금 증가 0 ⇒ 60,000 |
|
윤호중 |
본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
16,026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배우자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
470,000 |
2건 임대보증금 감소(신규계약) 22,000 ⇒ 19,000 |
||
이원욱 |
본인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
170,078 |
임대보증금 5,000 |
|
정정순 |
배우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
33,072 |
임대보증금 1,000 |
|
국민의힘 |
강기윤 |
본인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
141,709 |
공실 |
권명호 |
본인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
92,000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
95,000 |
||||
김기현 |
본인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
3,353,055 |
임대보증금 감소(액수변동) 165,000 ⇒ 160,000 |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
1,150,000 |
임대보증금 17,037 |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
1,123,008 |
임대보증금 감소(일부상환) 35,000 ⇒ 25,000 |
|||
배우자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
200,000 |
임대보증금 2,963 |
||
박형수 |
배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123,678 |
임대보증금 10,000 |
|
이만희 |
본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
336,183 |
임대보증금 증가 0 ⇒ 25,000 증가 |
|
배우자 |
336,183 |
임대보증금 증가 0 ⇒ 25,000 증가 |
|||
이명수 |
배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
847,861 |
임대보증금 50,000 |
|
이종성 |
본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
114,020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이철규1 |
배우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
44,476 |
임대보증금 5,000 |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
1,608,900 |
임대보증금(신규 계약) 0 ⇒ 100,000 |
|||
장제원 |
본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광역시 우동 |
1,488,220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정경희 |
배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
333,101 |
임대보증금 10,000 |
|
하태경 |
배우자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
530,170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허은아 |
본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891,989 |
임대보증금 40,000 |
|
정의당 |
이은주 |
배우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
96,877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국민의당 |
권은희1 |
배우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
151,000 |
3건 임대보증금 50,000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
201,980 |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
124,000 |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
216,553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
218,352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
142,602 |
임대보증금 25,000 |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
398,134 |
2건 임대보증금 155,000 |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
143,763 |
||||
무소속 |
김홍걸 |
배우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
1,170,128 |
임대보증금 60,000 |
박덕흠 |
본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
88,889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차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
192,678 |
임대보증금증가(임대차계약) 0 ⇒ 5,000 |
||
송언석 |
본인 |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
144,887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근린생활시설
정당 |
이름 |
관계 |
소재지 |
현재가액(천원) |
임대 관련 (천원) |
더불어민주당 |
김철민 |
본인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61,659 |
임대보증금 15,000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1,477,798 |
임대보증금 100,000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50,419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50,379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61,291 |
||||
문진석1 |
본인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
234,680 |
임대보증금 증가 0 ⇒ 20,000 |
|
박정 |
배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
2,220,000 |
신규 임대보증금 72,000 |
|
서영석 |
본인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
233,591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소병훈 |
본인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
88,050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장녀 |
88,050 |
||||
차녀 |
88,050 |
||||
유기홍 |
배우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
167,000 |
단독주택에서 용도변경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이광재1 |
배우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
831,000 |
임대보증금 57,000 |
|
이용선 |
본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
295,311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이학영 |
배우자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
252,000 |
임대보증금 20,000 |
|
임종성 |
배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
2,281,207 |
임대보증금 감소(계약 변동) 295,000 ⇒ 255,000 |
|
임호선 |
배우자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
350,000 |
임대보증금 증가(보증금 잔금) 122.000 ⇒ 130,000 |
|
최종윤 |
본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9-21 |
240,000 |
연립주택에서 용도변경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배우자 |
283,065 |
부친에게 상속 |
|||
배우자 |
192,000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장남 |
48,000 |
||||
국민의힘 |
김미애 |
본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
903,741 |
임대보증금 10,000 임대보증금 122,000 |
백종헌 |
본인 |
부산 광역시 금정구 서동 |
3,143,160 |
임대보증금 355,000 |
|
안병길 |
본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광역시 중동 |
3,200,000 |
임대보증금 감소 (계약해지 반환 및 신규계약) 410,000 ⇒ 150,000 |
|
이철규2 |
본인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
350,712 |
임대보증금 12,000 |
|
정찬민 |
장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
600,000 |
임대보증금 50,000 |
|
최춘식1 |
본인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
75,176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한무경 |
본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흥빌딩 |
7,700,000 |
임대보증금 420,000 |
|
국민의당 |
권은희2 |
배우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
173,049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복합건물(주택+상가)
정당 |
이름 |
관계 |
소재지 등 |
현재가액(천원) |
임대 관련 (천원) |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
본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
746,923 |
임대보증금 증가(신규계약) 442,500 ⇒ 453,825 |
배우자 |
746,923 |
임대보증금 증가(신규계약) 442,500 ⇒ 453,825 |
|||
맹성규 |
본인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
125,000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배우자 |
125,000 |
||||
문진석2 |
본인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
234,680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윤관석 |
배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216,749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이광재2 |
배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
1,009,636 |
임대보증금 감소(금액 변동) 880,000 ⇒ 680,000 |
|
이상민 |
배우자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
720,282 |
임대계약자 변동 150,000 ⇒ 280,000 |
|
국민의힘 |
박수영 |
본인 |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원천동 |
890,000 |
임대보증금 535,000 |
배우자 |
890,000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윤주경 |
본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1,073,520 |
임대보증금 580,000 |
|
이주환 |
본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
496,038 |
일반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 |
|
정점식 |
배우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
3,922,630 |
임대보증금 감소(계약해지 등) 395,000 ⇒ 265,000 |
|
정희용 |
본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
426,499 |
원룸 임대보증금 증가 |
|
배우자 |
426,499 |
원룸 임대보증금 증가 0 ⇒ 70,000 |
|||
조태용 |
배우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1,192,703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
최춘식2 |
배우자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
54,617 |
복합건물 ⇒ 기타 용도변경 임대보증금 20,000 |
|
무소속 |
양정숙 |
본인 |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
302,346 |
임대 관련 정보 확인 어려움 |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입장 질의서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임대인, 정부도 함께 분담하는 취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등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지난 2월에 손실보상⋅소득보장 특별법 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 등 행정조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복구불가능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인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지만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는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처지입니다.
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이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협소한데다, 제도 운영을 온전히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보편성, 형평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안들은 코로나19라는 우리 사회의 큰 위기와 고통을 공정하게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구내 상가임대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임차인을 충실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 상가임대인 당사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특히 임대인 의원님들의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입장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격인 의원님들의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견해 또한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이를 법적 의무화하거나 이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당사자 국회의원과 각 당 대표·원내대표,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인하시 세제 혜택으로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끌어내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이나,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데다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고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5,969명의 임대인이 4만 3,375개 점포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약 277만 개인 것을 고려하면, 1.5%도 되지 않는 소상공인 점포가 임대료 혜택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비용 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큽니다. 이에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감면을 임대인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임차인, 임대인이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질의1> 의원님이 보유한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관련한 임대차 계약 여부와 함께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여부인지 밝혀주십시오.
- <질의2> 임대인 당사자인 의원님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 <질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경우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그 대상이 협소하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실효적 대안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관련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본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 4월 29일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에서도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다수 사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금지 또는 제한 기간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비롯해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시 임차인이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료 연체 등 계약해지 사유 규정 적용의 유예, 임대료 감면 요구 현실화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표1] 코로나19 등 재난 시기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률안 발의 현황 (2021. 5. 7. 현재)
대표발의 |
법안 요지 |
용혜인 의원 |
|
송영길 의원 |
|
이동주 의원 |
|
강득구 의원 |
|
이성만 의원 |
|
윤준병 의원 |
|
장혜영 의원 |
|
배진교 의원 |
|
민병덕 의원 |
|
- <질의5>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일명 ‘임대료 멈춤법’ 과 같이 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입법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질의6> 임대료 분담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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