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코로나19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실태를 알려주세요!

CC20211020_이미지_코로나19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실태조사 돌입_수정.png

정부재정 4~5조 손실보상이 임대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우려 커

손실보상법 취지·사회정의·손실의 공평부담 원칙에 반해

임대료멈춤법(분담·유예·강제퇴거금지·즉시해지 허용) 처리 시급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 도입, 자영업자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 활동해 온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단체들은 오는 27일 손실보상 예산 집행을 앞두고 오늘(10/20)부터 주요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과 상가임대차 실태 조사에 돌입합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손실의 80%만 정부 재정을 보상받게 되었지만, 상가임대인들은 아무런 고통분담 없이 임대료 전부를 이를 통해 수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재정 4~5조 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보상의 상당부분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간다면, 손실보상이 임차인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임대수익만 보장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는 손실보상법 취지에도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예상액과 임대료 수준 및 연체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들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이 임대료로 사용되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 조사내용 :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 10월 25일(월) 일주일 간
  • 조사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 조사링크 : https://forms.gle/sjx8AVZF7eUryEtC7
  • 관련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와 국회에 손실보상 및 상가임대차 정책을 제안하고, 5조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 재원마저도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